주금공 “지분공유 주택 도입 위한 공적보증 금융상품 개발 나서야”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공유 주택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공적보증 금융상품 개발의 필요성 언급하며, 주택구입 환경 조성과 주택 점유형태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무주택가구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불안 확산에 따른 주택보유의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 소유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지분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주택을 보유해야한다’고 응답한 가구가 80%를 상회했다. 2017년 82.8%를. 2018년 82.5%, 2019년 84.1%를 기록했다.
일반가구주 무주택 기간은 평균 11.2년으로, 평균 39.1세에 생애최초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희망 주거지원 정책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확대를 선호했다.

가구형성 초기에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가구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원 정책으로 ‘지분공유주택’ 도입이 제시됐다.

지분공유주택은 공공임대와 자가점유 사이의 중간적 점유형태로, 낙후지역 개발 시 주택 점유형태의 혼합 및 지역사회 통합형 도시개발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전통적인 주택소유 대비 거주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공한다. 부의 축적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배제는 감소된다. 자기 지분에 대한 관심 유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선을 유도하는 등 주택소유가 갖는 긍정적 역할도 수행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국민 주거선택권 확대 방안의 하나로 지분공유(Shared owenership) 주택의 활용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 또는 연령·소득 등으로 제한하기보다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로 선정하고, 신규분양 외 기존 주택 구입 시 적용 가능한 방식을 고민해 정책대상가구 및 주택 선정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새로운 시각의 공적보증을 통한 금융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지분 공유주택 관련 공적보증 금융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