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외화채 주관사 선정 투명성 확보해야" 감사원 지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면서 주관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절차와 기준 등 내부통제 방안 마련이 주문됐다.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외화표시채권 발행 주관사 선정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을 포함한 산업은행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외화표시채권 발행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분야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10년간 총 63회에 걸쳐 외화표시채권을 공모 형식으로 발행하고 955억여원의 수수료를 주관사에 지급(1회 평균 15억여원)하는 계약업무를 하면서 자금부 등 외자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관사를 선정했다.

산업은행은 20개 내외의 외국계 증권사에 제안요청서를 송부해 제안서를 접수하고 제안서 내용을 포함해 증권사에 대해 평가해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고 있다. 업무수행능력(20점), 제안서(20점), 기여도(40점), 기타(20점) 같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데, 자금부 직원이 증권사 별로 각 평가항목을 독립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자금부 직원들이 함께 상의한 후 점수를 부여해왔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외형상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평가 과정에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하지 않고 평가위원 별로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내부 준법감시부서나 감사부서 등의 모니터링 등을 거치지 않은 채 계약당사자를 선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발행 시마다 15억여원의 수수료가 지급된 점, 외국계 증권사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점, 최근 외화표시채권 발행 주관사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 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이 외화표시채권 발행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법은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이 낮아 선정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외화표시채권 주관사 선정절차 등 다른 기관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제시됐다.

감사원은 산업은행 회장에 외화표시채권 발행 주관사 선정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마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산업은행 측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내규를 제정해 외화표시채권 발행 주관사 선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산업은행 기관운영감사에서 총 1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돼 처분요구, 통보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