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 발언 -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입니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뉴딜정책은 구호(Relief), 회생(Recovery), 개혁(Reform)이라는 3R의 슬로건 아래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의 뉴딜정책이 최악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였다면 후기의 뉴딜정책은 격차를 해소하고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상재화로 인하여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책지원의 목표를 구호(Relief)와 회생 Recovery)에 그치지 않고 개혁(Reform)과 전환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 경기회복 전망 ]

최근 세계 경기전망을 보면 `21년 이후에는 경기가 반등할 것이지만 회복의 속도와 형태는 나라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기초가 양호하고 정책대응을 잘한 국가들은 V형 반등(V shaped recovery)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L형, W형 등 어떤 형태의 회복을 보일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 Economist : How to feel better Some economies are bouncing back. But recoveries can easily go wrong(`20.7.11.) Some rich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South Korea, look best placed to bounce back a “V-shaped recovery”, in the jargon. The path of GDP elsewhere may look more like a L or a W. Until the virus is stamped out, only one thing can be said about the recovery with certainty: it will be shape-shifting.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방역과 실물경제 지원 등의 효과로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 기업 심리지표가 동반 상승하는 등 내수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었으며 카드승인 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도 지난 6월에는 감소폭이 축소되었습니다.

- 소매판매(전월비,%): (4)5.3 (5)4.6 / 서비스업생산(전월비,%) : (4)0.5 (5)2.3 - 카드승인: (6월3주) +1.1조원(+7.0%) → (6월4주) △427억원(△0.2%) → (7월1주) +2.0조원(+13.0%) - 수출(전년동기비,%): (‘20.1) (2)3.5 (3)△1.6 (4)△25.5 (5)△23.6 (6)△10.9

정부는 최근의 긍정적 흐름이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이어지도록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신규 프로그램들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지원 ]

코로나19가 가져온 생활행태와 경제의 질적 변화는 일시적 흐름에 그치지 않고 일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시대는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 하는지에 따라 격차가 생길 것입니다.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고, 변화를 주도해 나가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살리겠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회생과 생존을 우선목표로 삼았다면 이제는 코로나19 사태를 기회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택트(Untact)와 홈코노미(Homeconomy) 등 비대면 생활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의 취약점이 드러나며 신성장 산업과 리쇼링(re-shoring)기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데이터 3법 등 과감한 혁신지원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산업 육성을 위하여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은 현재의 정책지원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컨설팅을 통해 업종전환과 사업구조 개편 등 혁신과 전환의 과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사회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으로 IT 등 기존 유망산업 등은 더욱 성장하지만 글로벌 밸류체인(GVC) 약화에 따른 일부 제조업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일부 기업들에게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며 양극화의 심화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3차 추경안에 포함된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업종과 저신용등급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는 이번주 내로 SPV를 설립하고 투자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중에는 회사채·CP 매입을 개시할 예정이며, 기간산업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역시 7월 중순에 SPV를 설립하여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여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개인 연체채권 매입을 통해 채무조정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최근 경제회복 전망 분석들을 고려할 때 코로나사태의 장기화 가능성과 회복형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기업들이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기업들은 현재의 금융지원을 단기적 생존과 구호의 수단을 넘어 개혁과 전환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