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택공급 확대' 의지에도 장애물 첩첩산중…세재개편 우선될 듯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당장 대대적인 공급확대가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서울은 이미 수많은 개발이 이뤄져 신규 공급이 가능할 만한 마땅한 택지가 남아있지 않다. 그렇다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면 오히려 집값 폭등이 우려돼 당국의 공급확대 방안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당국은 당장 실현이 어려운 공급대책보다는 다주택자·단기매매자 등의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그린벨트 149.13㎢, 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안돼…임대주택 공급 확대하자”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6일 서울시 청사에서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그린벨트 규모는 149.13㎢ 로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30만㎡(0.3㎢) 이하의 그린벨트는 해당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대신 역세권 부지를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이를 통해 임기 말까지 총 4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다음 시장이 똑같이 노력하면 10년 후에는 20%의 공공임대주택이 보급된다"며 "싱가포르처럼 전체 주택의 98%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택공급 방안은 ‘임대주택’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과는 거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이 아무리 보급되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집값 잡기’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가 나날이 늘고 있다는 점 역시 박 시장의 구상에 균열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지난달 29일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인 258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가 점점 늘면서 이 같은 현상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 정부, 5.6 공급대책 마련했지만 역으로 투기수요만 부추겨…깊어지는 고심

정부는 지난 5월 6일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α 수준의 주택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중 유동 자금이 풍부해 언제든 투기수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컸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

실제로 5.6 공급대책 발표 이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의 거래가가 과열될 조짐이 보였다. 이에 당국은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위해 해당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례와 같이 정부 규제 이후에도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 3년 만에 집주인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며 주택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7일 오전 녹실회의 통해 부동산 대책 논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6일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정책당국이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공급대책보다는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세재개편에 우선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는 일명 ‘임대차 3법’의 개정안 발의 역시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3개 법안을 가리킨다. 국회는 이들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