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7차 중대본 홍남기 부총리 모두발언 "추경 심의 시작도 되지 않아 애타는 심정"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7차 중대본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3차 추경안의 이번 달 확정 간절히 요청 >
□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들 모두가 방역사투와 함께 피해극복 및 경제위기 버텨내기로 힘든 상반기를 보냈고 이제 하반기 시작의 문턱에 와 있음

ㅇ 최근 경제활동의 점증, 경제심리의 개선, 소비세 회복흐름 그리고 며칠 전 IMD 국가경쟁력지수의 5단계 상승 등 미약하지만 회복의 불씨가 보이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음

ㅇ 그러나 실직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이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유동성 공급에 목말라 하는 기업인들, 또 오늘 내일 매출회복을 고대하시는 분들이 이 고비계곡(Death Valley)을 잘 버텨 나가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

☞ 지금 시기에 그 현장지원 실탄제공의 역할을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해야 할 몫이고 그 구체적 지원수단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원 수준의 3차 추경안임

□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아 애타는 심정임.
또 추경안에 담긴 대부분 사업 하나 하나에 정책 수요자들이 있으며

그 분들은 추경자금의 수혜를 간곡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

① 소상공인 지원, 위기기업 유동성 지원 등 기발표 135조+α의 금융지원 패키지는 재정의 출자, 보증지원이 있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됨

→ 이러한 정부 출자, 보증 지원소요 5조원이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음
② 또 민생 근간인 고용안정과 실직지원과 관련해서도 추경에 58만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0.9조원)이, 그리고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근로자 114만명 생활지원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예비비 지원에 더할 0.6조, 총 1.5조 사업)도 계상

→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한 약 87만개 일자리(2~5월까지 취업자 감소 누적폭)의 2/3를 커버할 수 있는 55만개의 직접일자리 공급예산(3.6조원)도 추경안에 담겨 있음.

③ 또한 지난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의 하반기 소비진작, 투자활성화, 수출력 견지 그리고 소위 한국판 뉴딜 추진 등 많은 대책들을 담았는데,

- 역시 추경에 담긴 이들 대책 예산(11.3조원)이 제 때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 형성 노력에도 차질

□ 이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①코로나 위기를 돌파할 旣발표 대책들의 현장실행 뒷받침 소요 + ②추가적으로 마련한 새 대책 지원소요 들을 담고 있고, 정책수요자들도 그 지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

→ 이에 하반기부터 추경예산사업이 본격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이달 중 3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림

☞ 강한 바람이 촛불에 불어오면 그 촛불은 꺼져 버리지만

모닥불에 불어오면 그 모닥불은 더 활활 타오르기 마련임.

정부는 작은 경제회복 불씨를 모닥불로 만들고 추경재원을 든든한 바람으로 삼아 국민께 약속드린 금년 순성장 목표(+0.1%)를 꼭 이루도록 총력 경주하겠음.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②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 지원대책을 상정하고,

③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방안,

④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상정 논의함

<①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②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

□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 협력업체 등 산업생태계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공급망 단절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고

ㅇ 실제 지난 2월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라는 한 개 부품공급의 차질로 대기업 완성차업체가 셧다운되었던 사례도 발생

ㅇ 아울러 원청기업의 중요한 협력업체이나 신용도 제약으로 금융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협력업체 경우 생태계 연결고리의 단절방지 차원에서도 추가금융 지원대책이 긴요

→ 이에 ‘제2의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를 방지하고,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한 2개의 맞춤형 협력업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 첫 번째 안건은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임

ㅇ 정부가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패키지를 마련하여 유동성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접근에 제약이 큰 협력업체에 대해

금번 이에 특화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

ㅇ 이 프로그램은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SPV(특수목적기구)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유동화(P-CLO발행)하는 방식으로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할 계획

☞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대출이고 특히 대출한도 외 추가대출한도 부여방식이어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두 번째 안건도 유사한 취지의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임

ㅇ 이는 제5차 경제중대본에서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조치(상생특별보증, 5천억원)에 이은 추가조치로 중·저신용도의 취약 협력업체 대상으로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해 2조원+α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코자 함

- 우선 보증과 관련, 국가‧지자체‧완성차 기업이 힘을 모아 2,7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신보)을 신설하고, 미래차 등에 대해서도 300억원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신보)도 운영할 계획

- 대출과 관련해서도 3,500억원 규모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산은·기은),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자산담보 대출(+α, 수은), 1차 협력업체에 대한완성차 업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3,000억원(캠코), 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을 활용한 신용도 무관 1조원 지원(산은) 등을 추진

- 마지막으로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의 참여를 통해 중견 협력업체까지도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 일괄 연장하겠음

*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은행 우선 추진

☞ 산업생태계에 있어 꼭 필요한 고리이나,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협력업체들에게 오늘 보완방안이 큰 버팀목 역할이 되기를 기대

<⓷ 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방안>

<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

□ 세 번째 안건은 「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방안」으로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응 과정에서도 필수인력·물자 등 경제교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음

ㅇ 인적 이동(mobility) 측면에서는 기업인 이동 지원을 위해 한-중간 도입한 소위 신속통로제도 즉 입국특례제도를 베트남·싱가포르·UAE 등으로 확대하고,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후 귀국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도 추진

ㅇ 물류 이동에 대해서는 기존 항공·해운 수송능력 확충 및 비용절감 지원, 현지 공동물류 지원국가 확대 등 수출물류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

ㅇ 이와 함께 APEC, G20, 아세안+3 등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인적 이동 가이드라인, 국제공조 모델 등 큰 틀의 국제적 규범 마련도 적극 주도

□ 마지막 안건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임

ㅇ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클라우드 서비스(스마트 오피스, 온라인 교육 등) 등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혁신적인 정부 전문계약제도를 별도로 신설하고자 함

- 즉 공공조달에 있어 수요기관이 사전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를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 이용토록 하거나 또는 수요기관 수요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도 도입코자 함

☞ 동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 디지털서비스산업 성장 촉진의 또 다른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