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언론 재정정책에 대해 '폰지사기' 언급하자 적극적 반박자료 내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일부 언론이 현재의 재정정책에 대해 '폰지 사기에 가까운 재난재정 선순환론'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적극적인 반론 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현재 감염병 위기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주요국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금융지원 등 적극재정을 추진 중"이라며 비판에 대응했다.

주요국의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GDP대비)는 미국 11.1%, 영국 18.8%, 독일 34.0%, 일본 20.5%, 중국 2.5%라면서 일부 언론이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우리 정부도 철저한 방역과 함께 2차례 추경, 5차례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총 250조원 규모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직접지원대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며 "‘바이러스를 빙자해 대폭적 복지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여건 악화와 고용충격이 더욱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적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 -1.3%(한은 잠정치 기준)는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저 수준이라면서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웅변했다.
4월 취업자수가 전년 동기대비 47.6만명 감소하는 등 위기 상황에선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코로나 대응을 실기할 경우, 저성장이 지속돼 세수여건 악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재정 대응을 통해 빠르게 성장률을 회복할 경우 중장기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IMF도 현재와 같은 위기시에는 재정여력을 활용해 성장률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재정선순환론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씌우는 사기’라는 주장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의견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단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재정을 추진 중이며,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