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왜 매번 비싼걸까…이통사 간 경쟁 미흡 영향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동통신사 시장 경쟁이 전보다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6일 발표한 ‘201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1위 사업자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감소 등에 따라 시장구조 지표가 다소 개선됐으나 이는 주로 알뜰폰 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따른 것”이라며 “시장 구조나 성과 등의 측면에서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8년말 알뜰폰을 제외한 국내 이통사의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 47.3%, KT 29.8%, LG유플러스 22.9%로 1위와 2위의 격차가 17.5%포인트였다. 이는 OECD 평균인 12.0%포인트 보다 5.5%포인트 높다.

소매 매출액 점유율에서도 SK텔레콤 47.5%, KT 28.6%, LG유플러스 23.9%로 1,2위간 격차가 18.9%포인트로 가입자 점유율보다 더 벌어졌다.

연구원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1,2위 사업자 간 격차가 크고, 4위 이하 알뜰폰 사업자로부터 경쟁 압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설비기반 사업자의 신규 진입 가능성이 낮아 시장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영업이익 역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사 이통사 영업이익은 SK텔레콤 1조8498억원, KT 3150억원, LG유플러스 6701억원으로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KT의 5.9배, LG유플러스의 2.8배 수준으로 높았다.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은 투자 및 요금인하 여력 등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경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비자 설문 결과 이동통신 57.8%, 초고속인터넷 59.6%, 유선전화 59.5%로 요금수준 만족도가 낮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 시장의 향후 경쟁 상황은 5G 전환에 대한 업계의 대응, 알뜰폰의 적응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알뜰폰 활성화 등 5G 환경에서의 이동통신 경쟁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난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현 LG헬로비전) 인수 시 부과한 인가 조건이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