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10개 과제 국정 방안에 포함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관련 내규를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법령체계(Positive)를 유연화하는 신산업 규제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술융합과 빠른 변화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기 위해 금지되지 않은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7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총 206개 과제 중 신용보증기금의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신보의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대’ 과제는 206개 과제 중 대표 사례의 하나로 소개됐다.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은 스마트공장 특화지원 대상 확대와 투자옵션부보증 대상기업 확대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기존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향후에도 규제 전환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