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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금융시스템, 전반적으로 복원력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4-20 14:34

전세보증금 주식투자 활용 시스템리스크 평가 권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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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IMF(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IMF가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overall resilient)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20일 밝혔다.

IMF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 등 12개국 대상으로 FSAP 평가를 진행했다.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돼 2003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평가를 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자료 기준으로 작성됐는데, 다만 FSAP의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크기·지속기간(depth and duration)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관리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이 발생하면 특히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IMF는 전세제도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차환 리스크(rollover risk), 전세보증금의 주식투자 활용에 따른 전세제도-주식시장간 연계성 증가 등에 대해 평가 단기과제로 권고키도 했다.

스트레스 이벤트가 발생해도 평균적으로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은행의 경우 핀테크 발전이 수익성·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의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제도도 단기 내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정부소유 은행의 역할 검토와 이들 은행의 상업적 대출 및 투자활동이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 요건에 최소한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것을 즉시 권고했다.

보험의 경우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보업권의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기반 감독 강화, K-ICS의 건전하고 비례적인 이행 추진 및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는 추가자본 적립 계획 수립이 즉시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현행추세가 유지되면 오는 2057년 경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핀테크 관련해서는 오픈뱅킹의 법적근거 마련과 보안 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오픈뱅킹 시스템 및 전자화폐가 보안 및 운영상 리스크와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즉시 권고했다.

금융당국 정책 대응 체계에 대해서 IMF는 '높은 수준(high quality)의 미·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가계부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의지(strong willingness to act)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안정성(financial stability)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부재한 점을 취약요소로 꼽았다.

금융업권별 감독은 전반적으로 국제기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다만 비(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본시장 및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 국제기준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채권자손실분담제도(Bail-in), 대형은행의 회생계획 작성 의무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IMF는 금융위는 전략수립, 비은행 관련 통계 부족 문제 해결, 금융시장 육성 정책 및 위기 대응 관련 역할에 집중하고, 금감원에 보다 많은 운영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할 것을 단기 과제로 권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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