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부동산 대전-下] 민생당, 종부세 누진제 개편 방안 제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민생당은 종부세 개편 및 공공주택 확대 등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생당은 가장 먼저 종부세율을 누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중과세를 한다는 공약이다. 이와 함께 매물 잠김현상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 유예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임대사업자의 특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지방세·양도소득세·종부세 등 주택 관련 과세 특례를 일정기간 유예 후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늘려 주거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도 드러냈다.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을 앞세운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함으로써 20평형 기준 1억 원대, 토지 임대료 월 30만 원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단지를 대규모 택지조성이 가능하고 광역교통망이 구비된 지역에 제공해 지역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민생당은 공공임대주택에 민관 협동 주거복지센터를 의무 설치하고,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주근접 One Stop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 LH, 관련 NGO 등이 협력하여 입주민을 위한 금융-법률-의료-취업-창업 등의 주거 종합 서비스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관해서는 “대출 규제 기준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민생당은 “금융당국이 정하는 대출규제 기준은 없애고 금융사 자율로 대출 수준을 정하도록 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당은 이를 통해 중산층 맞벌이가정에 대한 정책금융이 확대되고,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중산층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민생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할당제 실시 ▲시도별 토지임대부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 빈곤 차상위 고령자가구에 주거 바우처(월세) 확대 등의 주택공급 공약도 제시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