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에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예정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2020년 하반기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5일 발표한 2019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한은은 “2020년중 내부테스트와 참가기관과의 통합테스트를 마치면 하반기엔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참가기관의 자금이체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을 추진해 왔다. 2015년부터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9년엔 전산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고 2020년 테스트를 거쳐 올 해 하반기에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향후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지금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및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으로 정했다.

■ 차세대 한은 금융망 2020년 하반기 가동

지급결제인프라 확충을 위해 차세대 한은금융망의 2020년 시험가동에 이어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을 예정대로 이행하는 한편, 금융기관의차액결제 담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 구축·운영 사례, 도입 시 우리나라에서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 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핀테크업체를 비롯한 비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 제공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 참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지급결제제도 감시 체계 강화 위해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 참여

한은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BIS의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Cyber Resilience Coordination Centre) 참여를 통해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BIS 주관 모의훈련에도 적극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시장 참여 확대에 대응하여 오픈뱅킹공동업무 등 참가기관 간 리스크 관리 역량의 격차가 크고 개방성이 높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PFMI｣와 ｢CCP 복원력 추가지침｣ 및 ｢FMI 손실복구 지침｣을 반영해 국내상황에 적합한 평가지침을 제정하여 평가업무의 투명성, 실효성,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비대면·비접촉 방식 전자지급수단의 확산, 모바일 지급수단 이용 확대 등 최근 지급결제 혁신을 반영하여 지급수단 관련 통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IS의 지급결제통계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지급수단 통계를 펀딩유형(선불, 직불 등), 접근채널(온라인, 오프라인) 등으로 세분화 하기로 했다.

■ CBDC 전담조직 운영 및 모바일 직불 서비스 활성화

신설된 CBDC 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CBDC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인프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직불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가서비스로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를 도입하여 현금소지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고 현금의 유통 및 관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입금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급결제 혁신과정에서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현금접근성 제고, 새로운 지급수단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

국제기준 이행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실시예정인「PFMI」이행상황 점검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CPMI의 주요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EMEAP 의장국으로서 CBDC, 국가 간 소액지급서비스 효율화 등 역내 주요 지급결제 이슈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9년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및 송금 확산되고 사이버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

2019년 국내 지급결제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확산, 오픈뱅킹공동업무 확대 등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신속하고 편리한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은 일부 대형업체의 경쟁적 마케팅 등으로 이용 증가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오픈뱅킹공동업무의 이용기관이 기존 중소 핀테크업체에서 모든 핀테크업체 및 은행으로 확대되고 시스템 이용수수료도 크게 인하했다.

국제적으로도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 도입이 확산되고, 국가 간 소액지급서비스의 효율성 개선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에 세계 최초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전자금융공동망)을 도입하여 이연차액결제(DNS)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주요국에서는 RTGS 방식을 채택하고 중앙은행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해외송금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 간 소액지급서비스(cross-border retail payments)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통화·상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연계하여 가치안정성을 높인 민간 발행 암호자산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주요국 및 국제기구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 규제방침 마련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9년 6월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 이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중에도 국내외에서 사이버사고 발생이 지속됐다.

국내에서는 신용카드번호가 무작위 조합·생성을 통해 불법 취득되어 부정 사용되고, 국외에서는 외부 IT업체 협력직원에 의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국제기구 및 각국은 사이버복원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추진했다.

BIS는 2019년 5월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Cyber Resilience Coordiation Centre)’를 설립하여 중앙은행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각국 감시·감독당국은 일반적인 운영리스크와 별도로 사이버보안에 특화된 규제 수립, 국가 간 합동모의훈련 실시 등으로 대응했다.

한국은행은 BIS의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에 참여하여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BIS가 실시하는 사이버훈련에 참가하는 등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차액결제 담보증권 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단계적 인상 예정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등에 의거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유동성리스크 및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 보완 등을 권고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및 사이버리스크에 보다 특화된 관리체계 마련 등을 권고했다.

2개 은행 및 3개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지급결제 관련 업무 현황을 점검하여,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업무지속계획(BCP) 보완, 결제유동성 관리 강화 등을 권고했다.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2월에 마련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예정대로 이행했다.

2019년에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순이체한도의 50%에서 70%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보증권 범위 확대 등 은행들의 담보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담보증권 범위를 기존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에서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등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건별·총액결제로 처리되는 증권대금동시결제의 결제방식을 거래당사자 간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다자간동시처리 대상에 포함하여, 참가기관의유동성 부담을 경감하고 결제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암호자산 및 CBDC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분산원장기술 모의테스트를 실시하는 한편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등 국내외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과 CBDC에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2020년 2월 CBDC 연구 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신설했다.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의 분산원장기술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 중 선행연구를 완료하고 모의테스트에 착수했다.

은행계좌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개시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해 결제표준 등을 결정하고, 2019년 12월부터 일부 은행이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나머지 참여금융기관들도 2020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제협의에 적극적 참여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회원으로서 지급결제 관련 주요 연구 및 논의에 참여하고,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WGPMI)의 의장국으로서 역내 협력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주요국 중앙은행 담당자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여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사례를 공유하고 중앙은행의 역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원화자금 결제금액 전년비 8.6% 증가

2019년 원화자금 결제금액(일평균 369.9조원)은 기관간RP 등증권자금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소액결제시스템에 의한 결제금액(일평균 69.4조원)은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어음·수표 이용 감소가 지속되면서 어음교환시스템 결제규모(일평균 7.7조원)가감소(-4.3%)하였으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금융공동망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60.8조원)가 증가(+4.9%)했다.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일평균 743억달러)은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

증권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일평균 186.4조원)은 금융투자회사의 RP를 활용한 레버리지투자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했다.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률이 전년대비 하락(60.2%→56.0%)하고 마감시각 연장 횟수(2회)가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소액결제시스템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일평균)이 전년대비 하락(18.6% → 17.2%)하고,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의수준(70%) 상회 횟수가 감소(87회→83회)하는등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밝혔다.

외은지점의 CLS결제규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환동시결제 비중이 전년대비 상승(71.3%→76.4%)하여 결제리스크가 축소됐다.

증권결제시스템은 장외 기관간RP거래의 증권·대금 분리결제 비중이 전년대비 하락(6.7%→5.7%)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