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증권거래세 인상 맹폭… "이재명 정부, 투자자에 세금폭탄“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증권거래세 인상을 집중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해당 조치가 주식시장 급락의 원인이며,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일 정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급락하며 하루 만에 1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우리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증권거래세 인상과 함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겉으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의 주머니를 터는 기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관련 조치에 반대하는 청원에 11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는 점을 들어 "국민적 분노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제라도 여야가 공동으로 세제개편 협의체를 구성해 세수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세금 정책은 시장 신뢰를 해치는 독주다"고 경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과 판박이"라며 "증권거래세 인상은 투자 위축과 연말 투매세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돈을 버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며 "국민과 기업을 징세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을 앞으로도 집요하게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인한 시장 위축, 개인 투자자 부담 가중, 경제 전반의 신뢰 훼손을 우려하며, 정부의 세제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