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신종 코로나 관련 홍남기 부총리 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긴급 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

연초부터 생산・소비・투자, 경제심리 등에서 경기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던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ㅇ 정부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인명피해 없이 신종 CV 확산을 막고 이 감염병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며, 아울러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ㅇ 아직까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앞으로의 사태 전개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번 사태가 조기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하방 압력으로의 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정부는 국무총리 중심의 강력한 범 내각적 방역 가동에 최우선으로 하고, 아울러 경제 파급영향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②이번 사태로 인한 분야별 업종별 파급영향 점검 및 대응(각 부처), ③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④마스크 등 의약외품 수급동향 및 점검 등 4가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마스크등 의약외품 수급동향 및 점검>

➊ 먼저 보건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 수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최근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급격한 가격인상, 일방적인 거래 취소 등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하여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어제 식약처장이 브리핑을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보건용 마스크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KF94, KF99 마스크는 1일 생산이 684만개이고, 일일출하량이 1,007만개로 이미 1,000만개를 넘어섰으며, KF80까지 합할 경우에는 일일생산 약 800만개, 일일출하량 약 1,300만개여서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 다만 일부 유통단계에서의 매점매석, 거래교란행위 등으로 국민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 지난 1.31일 국내 마스크 제조사가 생산 확대를 위해 신청한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인가했으며, 다른 제조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신속한 인가 검토 방침
ㅇ 정부는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4가지 조치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강구해나갈 예정입니다.

① 중앙부처-지자체 이미 30개 합동 점검단속반 가동중에 있으며 강력하게 단속(1.31~ ,4인 1조의 30개조 가동)

②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제정 중이며 늦어도 2.6일 공포할 예정

③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교란행위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행정벌 및 형사벌 조치

④ 심각한 마스크 수급안정 저해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물가안정법)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분야별, 업종별 파급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❷ 두 번째,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중국경제, 글로벌경제에 미칠 영향과 우리 실물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등에 대한 점검 및 대응입니다.

ㅇ 이번 사태로 중국경제 자체에 일정 부분 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세계경제, 글로벌 경기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도 커서 우리 경제에의 파급영향도 우려가 됩니다.

ㅇ 과거에 비해 중국경제가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로 인한 중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03(사스)	‘15(메르스)	‘19년
ㆍ 對중국 수출금액(억불)	351.1	1,371.2	1,632.1
<수출비중(%)>	<18.1>	<26.0>	<25.1>
ㆍ 중국인 방한관광객(만명)	51.3	598.4	604.2
<방한관광객중 비중(%)>	<10.8>	<45.2>	<34.5>

-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속보지표를 개발하여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기에 정책대응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과거 감염병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경로를 보면 ①방한 관광객 감소, ②외부활동 자제에 따른 내수위축, ③감염증 발병국의 내수・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감소 등 크게 3가지 경로였습니다.

ㅇ 이러한 파급경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다양한 업종・분야에 대해 이미 소관부처별로 별도 대응반을 가동하며 현장실태를 면밀히 점검중에 있습니다.

ㅇ 당장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애로해소와 시장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2월중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내수위축 등의 피해 우려업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강화, 업계의 운영비용 절감 등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➌ 셋째, 이러한 사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국내외 금융시장입니다.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ㅇ 최근 사태로 글로벌 증시와 주요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 일부 하락, 환율 상승 등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ㅇ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불안 확대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선제적(preemptive)이며, 신속하고(prompt), 정확하게(precise)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해 나갈 것입니다.

□ 과거 우리경제는 사스 사태, 메르스 사태 등을 잘 극복해 낸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이번 사태도 정부와 국민이 하나되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ㅇ 앞서 강조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강력한 범 내각적 방역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우리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와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켜내는 일에 진력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