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시행 2년, 건강보험 보장률 63.8%…전년대비 1.1%p 증가 그쳐 ‘기대 이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 2년 차인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에 비해 상승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7년(62.7%)보다 1.1%p 증가했으며,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용 등 제외)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7.1%로 2.7%p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은 3.6%p 증가한 68.7%, 종합병원은 1.4%p 증가한 65.2%를 기록했다.

이 중 백혈병과 췌장암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81.2%로 역대 최고였고, '상위 50위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78.9%로 높았다.

이는 정부가 중증·고액 질환 중심으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펼친 결과다.

반대로 동네의원의 보장률은 2.4%p 하락한 57.9%에 그쳤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3.2%p 증가한 22.8%에 달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덜 투입된 동네병원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흐름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가 가계 의료비 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연간 의료비가 월급의 2배 이상 발생한 환자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라고 볼 때,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5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3.1%(8만6000명) 감소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그룹에서는 17.6%, 소득 하위 20∼40% 그룹에서는 16.4%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 등으로 오랫동안 60% 초반대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는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처지자 보장률을 오는 2023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을 비롯한 보건당국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3800여개를 급여화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요 예산은 총 31조6000억 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보장률이 1.1%p 상승에 그치면서 70% 달성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과제로 “남는 비급여에 대하여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