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모빌리티·AI 인프라 기업 생산적금융 가능하려면…"반납차량 매매업·보험대리점 허용해야" [2026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캐피탈사가 미래 신산업인 모빌리티, AI 인프라가 물적 금융 제공으로 생산적금융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납차량 한정 매매업와 보험 대리점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19일 은행회관 2층에서 열린 '2026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 :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 시대,캐피탈의 새로운 역할'에서 주제발표에서 캐피탈사가 미래산업인 모빌리티, AI 인프라 기업에 물적 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면 반납 차량 한정 매매업과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종문 실장은 "국민성장펀드가 AI 인프라,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산업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자금 지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 리스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며 "저리 대출도 대규모 설비 투자 중심으로 소액 설비나 첨단 설비를 사서 쓰는 중소·중견기업은 저리 대출이나 대출이 실제로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어서 국민성장펀드로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설비 잔존 리스크 해소 필요

윤종문 실장은 캐피탈사들에 반납 차량 매매업과 보험대리점을 허용할 경우, 중소, 중견기업들의 설비 잔존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저리 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 중심으로 운용돼 소형, 중견 기업들이 받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형, 중견 기업들은 직접 설비를 구입하고 있으나 향후 설비값이 떨어지게 될 경우, 차주가 잔존가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종문 실장은 "실제로 네이버가 GPU 도입에 4000억원을 받은 사례는 있는 반면, 로봇이나 공작기계를 들이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저리 대출을 받았다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차주가 설비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면 차주 상환 능력이 심사 기준이 되고, 설비를 차주가 소유해 잔존가치 위험은 차주 몫이 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 주요 산업으로 꼽히는 AI 인프라, 모빌리티 산업은 잔존가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종문 실장에 따르면, 국내 AI 인프라 설비 수요는 2조5000억원으로 수요가 크지만 해외 인프라 사례에서 100시간 당 임대료가 2024년 초 8달러에서 2026년 3월에는 2.35달러로 하락했다.
윤 실장은 "AI 연산 설비는 내용 연수가 짧고 잔존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자산으로, 실물자산 운용 역량이 가장 크게 요구된다"라며 "코어위브(CoreWeave)가 6년, 네비우스(Nebius) 4년으로 같은 설비라도 감가상각에 50%가 차이가 난다"라고 말했다.

모빌리티도 주요 분야인 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변동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종문 실장은 "2025년 전기차 신규 등록은 22만177대로 전년대비 50.1% 증가했다"라며 "미국 렌터카사 헤르츠(Hertz)는 2023년 말 전기차 약 2만대 매각을 결정하며 잔존가치 하락 등으로 순감가상각비 2억4500만 달러를 추가로 인식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캐피탈사 그동안 기계 설비, 자동차 리스 잔존가치를 관리했던 역량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AI 인프라 잔존가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문 실장은 "국내 주요 전기차 모델의 감가율이 가솔린차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잔존가치 변동이 커 잔존가치를 산정, 보장하고 재유통하는 캐피탈사 역량이 직접 요구되는 자산"이라며 "전기차 보급이 늘수록 잔존가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핵심이며, 이를 산정하고 보장하는 캐피탈사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잔존가치 부담 절감 보험까지 원스톱 제공

윤 실장은 캐피탈사 반납차량 매매업 허용과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해질 경우, 차주 잔존가치 부담을 완화하고 구ㅐ자들의 이익도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캐피탈사 업무 범위에는 돌려받은 차량을 직접 팔지 못해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반납 차량 파내를 허용할 경우, 잔존가치 산정을 정교하게 할 수 있어 리스 이용자, 중고차 구매자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다고 ㅏㄹ했다.

윤종문 실장은 "중고차 매매업이 업무 범위에 없어 돌려받은 차량도 직접 팔지 못하므로, 처분 가격과 상태 정보를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리스같은 경우, 반납 차량에 한정해 매매업을 허용하면, 잔존가치 산정을 정교화하고 그 효익이 리스 중고차 구매자에게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잔존가치가 오오퍼 육십퍼 잔존가치 리스 차량을 직접 파내할 경우 처분경로가 불확실해 보수적으로 깎는 잔존가치ㅏㄴ크 고객에게 돌려줄 ㅅ ㅜ있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 "잔존가치는 55%~60% 자동차를 가정하면, 캐피탈사가 직접 매매할 경우 월 리스료는 약 8% 인하, 1대당 3년간 23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라며 "반납 차량 매매업을 허용하면 반납 자산에 한정해 처분 가격과 상태 정보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다은 계약 잔존가치 산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보허대리점을 허용할 경우 자동차 뿐 아니라 로봇까지 보허을 제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종문 실장은 "구독료로 사용하는 로봇이나 설비는 고장이나 사고 보험이 이용료에 들어가야 해 설비로 넓어질수록 보험이 더 필요하다"라며 "캐피탈사에 보허대리저을 허용하면 자동차에서 설비까지 보유, 이용, 처분 일괄 관리가 완성되고 중소형 보허사에도 새 판로가 생기게 된다"라고 말했다.

캐피탈사들이 물적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리스 지원제도, 레버리지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에서는 처단설비 리스 도입촉진 보상제도를 운영, 리스 종료 후 먀각 손실이 1/2을 구입가 5% 한도로 보전해준다.

조달의 경우, 유럽에서는 그리 완화를 이해 제조업 계열이 은행을 설립해 산업대부회사 형태로 예금을 통해 할부리스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윤 실장은 "정책자금의 리스 연계와 잔존가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도록 기금의 보증, 자산 매수로 처분 손실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라며 "생산적 금융이나 친환경 설비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산정 특례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