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정무위원장, 예보료 최대 3.3배 증가로 보험사 부담 가중 지적…김성식 예보 사장 “합리적 접점 모색할 것” [2026 국감]

[한국금융신문 강은영 기자] 유동수닫기유동수기사 모아보기 정무위원장이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권의 부담이 최대 3.3배 증가한다며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적립 규모 재설정으로 보험업계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보험업계의 부담 확대를 인정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예금보험기금의 적립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환경 변화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목표기금 규모 재설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2009년 목표기금제 도입 이후 17년간 금융환경이 변화했다"며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 규모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의 실제 적립률은 ▲은행 0.7318% ▲금융투자 0.5529% ▲생명보험 0.9003% ▲손해보험 0.5342%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목표 적립률 하한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생명보험업권의 기금 적립률은 0.9003%로 현행 목표 적립률(0.660~0.935%) 범위에 포함됐지만, 손해보험업권은 0.5342%로 목표 하한인 0.825%를 크게 밑돌았다.
유 위원장은 최초 목표 적립률과 현재 실제 적립률을 비교하면 목표 상한 대비 약 42조8000억원, 하한 대비 약 26조5000억원이 부족하다며 미래 금융위기에 대비한 기금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의 연구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목표기금 규모 재설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생명보험은 약 2.7배, 손해보험은 3.3배 인상된다"며 보험업계의 반발을 인지하고 있는지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질의했다.

실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보험업권의 추가 부담액은 생명보험 9271억원, 손해보험 5726억원으로 총 1조49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생명보험업권과 손해보험업권 당기순이익의 각각 18.7%, 7.9%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입보험료 대비 비중도 각각 0.73%, 0.41%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에 김성식 예보 사장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보험업권의 부담 증가 폭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사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기존보다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업권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동수 위원장은 예금보험료 산정 근거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의 세부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보험업계가 산정 근거를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데이터가 다 공개되면 반발할 이유도 없고, 문제가 지적되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자료 공개를 주문했다.

이에 김 사장은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과 전제조건은 공개돼 있지만 세부 데이터 일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업권에서는 세부 데이터까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