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 검토…등급 5단계 확대·평가 지표 고도화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도입 5년째인 저축은행 차등 보험료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차등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고 보다 고도화한 평가 시스템으로 저축은행들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7회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저축은행 차등 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재무 건전성 평가' 발표자로 나선 조계황 예보 리스크평가실 팀장은 "차등 보험료율제가 저축은행 실질리스크를 잘 변별해 자발적으로 건전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개선 노력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등 보험료율제란 부보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 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해 2014년 처음 도입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해 상·중·하의 3개 등급으로 평가를 매겼다. 등급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게 된다. 건전성이 우수한 저축은행에는 예보료를 깎아주지만, 건전성이 미흡한 저축은행은 예보료를 더 받겠다는 의미다. 예보료 부담이 상당한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건전 경영 유도가 기본 목표다.
예보는 이번 개편 작업에서 평가 부문 구성 개편과 평가모형 지표 고도화, 등급 세분화를 중점으로 뒀다. 우선 '위기 대응 능력', '손실회복능력' 등 평가 항목 명칭이 어떤 재무적 지표를 평가하는지 어렵다는 판단에 쉬운 평가 용어와 체계화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평가 부문 구성도 '기본(80점)+보완(20점)' 체계에서 '재무(90점)+비재무(10점)' 체계로 바꿀 것을 검토 중이다.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거나 유의성이 불명확한 신규 발굴지표의 경우 후보(예비)지표로 선정해 1~2년에 걸쳐 예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래 잠재위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대출비율(10점)을 여신혼합지수(7.5점)와 자산성장률(2.5점)로 세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조 팀장은 "저축은행은 성장률이 다른 업권에 비해 높은 편인데 대부분 대출로 인한 성장으로 이는 추후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여신혼합지수와 자산성장률 지표 등을 평가 지표로 활용하면 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평가항목 배점도 조정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수익성 비중을 현행 25점에서 15점으로 줄이고, 자산 건전성 비중을 확대하는 식이다.

현행 3단계 체계를 S·A·B·C·D 등 5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등급 간 기준점수는 개선제도 시행 뒤 3년도 회사들 총점 표본을 일정 비중으로 구분하는 점수로 설정해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개선 유인을 높이고 예보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복안이다.

예보는 이같은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 저축은행 업계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1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