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현재 보험요율 유지하면 10년 후부터 수입으로 지출 감당 못해"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수입으로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대략 10년 후부터 국민연금 수급 관련 문제가 커진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나온 보고서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증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는 2048년으로,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즉 2048년 이후에는 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할 노령연금수급자 수의 비중을 의미하는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18.0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18.0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100명이 121.7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는 부과방식비용률이 4.8%로 현행 9%인 보험료율 보다 낮아 국민연금이 굴러가지만, 2060년에는 31.8%로 올려야지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서는 시기를 2030년(9.4%)으로 전망했다.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2030년 이후부터는 그 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 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명목임금상승률 3.5%, 물가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분석보고서 의뢰자인 박명재 의원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하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도달한다

"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