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내년 예산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한은도 2차례 금리인하..최근 실물경제서 긍정적 모습 확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6일(수) 12:00 ~13:40(현지시각) 미국 뉴욕 세인트 레지스 호텔(St. Regis Hotel)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행사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총리가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고 관심과 우려사항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금번 설명회는 ’17.1월(유일호 前부총리, 뉴욕)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부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한국경제 설명회로,
- 뉴욕 소재 유수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등에서 100여명의 투자자, 이코노미스트들이 참석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주요 참석자: 제임스 퀴글리(James Quigley)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수석부회장, 존 스튜진스크(John Studzinski) PIMCO 부회장, 쇼어드 리나트(Sjoerd Leenart) JP Morgan 기업금융 대표, 조나단 그레이(Jonathan Gray) Blackstone COO 등

- 특히,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질의가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된 1시간 30분을 10분이상 넘겨 진행되었다.

□ 홍 부총리는 “Korean Economy, Making Headway for Sustainable Growth(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한국경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ㅇ 홍 부총리는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17년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 -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 지칭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 국가신용등급은 ’97년 이후 한 차례의 강등도 없이 사상최고 수준인 AA 등급까지 상승하였으며, CDS 프리미엄은 ’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이어지고 있으며,

- 블룸버그 혁신지수(’14년 이후 1위 유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경제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14년 이후 5위내 유지(순위 변동: ('14년)5 ('15년)4 ('16년)5 ('17년)4 ('18년)5)
** 종합순위 변동: (‘17년)17 (’18년)15 (‘19년)13 (거시경제 안정성, ICT 보급 1위)

ㅇ 이어서, 홍 부총리는 기존의 일방적인 설명방식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항들을 네 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해 답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여 눈길을 끌었다.

* 한국경제 현황 2개, 정부 장단기 정책대응 2개

① How is Korea Performing Now? (대내외 여건과 한국경제 현황)

-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성장률 하락폭은 OECD, G20국가들 평균 수준이며 다른 제조업기반 수출국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

- 최근 들어 견조한 소비흐름, 뚜렷해지고 있는 고용 회복세, 소비자 ․기업심리 개선 등 실물경제에서 긍정적인 모습 확인

-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 잔액이 사상최고를 경신하는 등 해외투자자들의 신뢰가 굳건한 상황

② Are we resilient enough? (한국경제의 복원력)

- 한국경제는 튼튼한 대외건전성, 견고한 재정, 균형잡힌 산업구조의 3대 충격완화 여력(buffer)을 바탕으로 강한 복원력(strong resilience) 보유

- 한국정부는 리스크 요인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는 바, 가계부채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新DTI․DSR 도입 등)으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 일본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을 훼손하고 한일 양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 중

③ How to Boost? (한국정부의 경기대응 노력)

- 한국정부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전년대비 9.3% 확대 편성하는 등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금년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

-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공공부문의 투자확대, 소비․국내관광 등 내수활성화, 수출활력 제고 등 정책 대응 노력도 병행 추진

④ What will bring us Sustainable Growth? (한국정부의 지속성장 전략)

- 단기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도 한국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한국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촉진,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 중

-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D.N.A(데이터, 네트워크, AI)와 Big 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규제샌드박스 확대, 규제특구 지정 등을 통해 규제혁신 노력도 지속

-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중장기 사회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ㅇ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충분한 정책여력,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과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한국의 “극복 DNA”를 바탕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다시 한번 잘 헤쳐나갈 것(navigate the headwinds successfully)임을 강조하고,

- 한국경제가 경제개발 성공사례(development success story)에서 한 발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전환의 또 하나의 성공사례(another success story on structural transformation)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며, 해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하였다.

□ 홍 부총리는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참석자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답변하였다.

ㅇ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제기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 홍 부총리는 디플레이션 지적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거나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 최근 소비자물가 하락은 농수산물 가격하락,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대, 기대인플레이션은 2%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에 수반되는 현상(자산가격 급락 등)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 앞으로 특이요인이 완화되면 연말 0% 중반대, 내년 1% 초반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ㅇ 향후 수출회복 전망 및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부진은 반도체 가격하락, 對中 수출부진 등이 주된 요인으로, 반도체 업황 개선, 美-中 무역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 대외여건 개선이 향후 수출회복에 있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정부는 금년 중 여러 차례의 수출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수출시장 다변화, 무역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촉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G20 오사카 정상회의 논의 및 결과에 대해

- 홍 부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 자유무역주의 확산, 차별적 무역조치 배제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 일본의 수출규제가 G20 정상회의 합의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측에 조속한 철회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대외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 홍 부총리는 금년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경쟁력 강화, R&D 등 미래대비, SOC 등 투자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통화 정책의 Policy Mix를 강조하였으며, 한국은행도 금년 중 두 차례 기준금리를 25bp씩 인하하였다고 소개하였다.

ㅇ 노동친화적 정책 지속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등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나, 시장․기업 ․경제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정(예: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정, 52시간 근무제 보완조치 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 추진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 홍 부총리는 남북경협은 한국경제와 동북아 경제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과제이나, 현재는 對北 제재로 남북 경제교류는 불가능하며, 인도적 교류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다만, 북미 대화,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고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참석자들은 금번 설명회가 시의적절하게 개최되었고, 한국경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였다.

ㅇ 또한, 투자자들은 오늘 설명회와 같이 정책당국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기회가 앞으로도 자주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