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물가 하방 리스크 강해..추가적 완화정책 필요성 커져 -BOJ 7월 의사록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일본은행(BOJ) 통화정책 위원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세로 일본내 물가 하방 리스크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완화정책이 필요성이 커졌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BOJ 통화정책 위원들은 지난 7월 29일~30일 이틀 일정으로 금융경제 정세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당면한 금융정책 운영에 관한 논의를 실시했다.

금융정책의 기본적 운영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은 물가 하방 리스크에 유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물가 안정 목표 실현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거시적인 수급 갭이 플러스 상태를 계속해 물가 목표치 2% 달성을 위한 모멘텀은 유지하면서, 현재의 강력한 금융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내용은 BOJ 금융정책 운영에 관한 통화정책 위원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다수 위원은 플러스 수급 갭이 가능한 길게 지속되도록, 경제·물가·금융 정세를 근거로 해서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 위원은 일본의 금융완화 정도가 정책금리에 더해 양적 완화나 포워드 가이던스 등에 의한 효과도 포함하면 이미 영미권 국가들 이상으로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적어도 현재의 극히 강력한 금융완화를 지속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B 위원은, 만일 향후 해외 경제가 한층 더 악화돼 일본 경제·물가에 악영향을 줄 경우에는, 금융·재정의 폴리시 믹스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분간은 금융 시스템면에의 부작용에 유의하는 가운데 현행 완화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 위원은 물가 2% 조기달성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 중앙 은행에 의한 완화기조가 환율 등을 통해서 일본내 물가 하방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 물가 하방 리스크에 대한 예방적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 위원은 타국의 금융 정책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정세나 시장 동향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변동에 얽매이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 위원은 미중 무역 마찰의 영향을 받기 쉽고 2% 목표 물가와 간극이 큰 일본이야말로 경제 물가의 하방 리스크에 대한 이른바 예방적 금융 완화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 시장의 급변 등에 대해서 일본은행이 정책 운영에서 후행하지 않도록 충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 많은 위원은 해외경제 동향을 바탕으로 경제ᆞ물가의 하방 위험이 크므로 향후 「물가 안정의 목표」를 향한 모멘텀이 손상될 우려가 높아지는 경우 주저 없이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운영 스탠스를 명확히 하는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다수 위원은, 여러가지 완화책에 관한 이해 득실을 포함해 선제적인 완화책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앞으로의 금융정책 운영상의 유의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위원은 완화정책에 따른 부작용 누적이 오랜 세월에 걸친다는 측면도 감안해 금융기관 리스크 수용 변화와 금리 저하가 금융기관내 수익성, 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 불안정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는 관점에서도 금융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은 만일 추가 완화로 부작용이 생기면 그것을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위원은 금융시장이나 금융시스템에의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책판단을 실시한다는 방침은 견지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완화 여지가 없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시장에 정보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다수위원은 금융기관 수익성 저하 배경이 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나 개별 금융기관 경영 문제 등을 거시적인 금융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은 곤란함은 물론이고 적절치도 않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단기 정책금리를 인하해 금융완화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래의 금융 정책 운영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들은 다섯가지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첫째 2%의 '물가안정 목표' 실현을 목표로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점까지 '장기와 단기 금리 조작부 양적·질적 금융 완화'를 계속한다.

둘째 통화정책 운영 기반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신선 식품 제외)의 전년대비 상승률 실적치가 안정적으로 2%를 넘게 확대 방침을 계속한다.

셋째 정책 금리에 대해서는 해외 경제의 동향이나 소비율 인상의 영향을 포함한 경제 물가의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당분간은 적어도 2020년 봄까지는 현재의 극도로 낮은 장기와 단기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

넷째 앞으로도 금융 정책 운영의 관점에서 중시해야 할 리스크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경제 물가 금융 정세를 토대로,"물가 안정 목표"를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 조정을 실시한다.

다섯째 해외 경제동향을 중심으로 경제·물가의 하방 리스크가 크므로 향후, 「물가 안정의 목표」를 향한 모멘텀이 손상될 우려가 높아지는 경우엔 주저 없이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한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