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재부 차관 국채발전 포럼 인사말 "발행량 배분 시장 수요 적극 반영"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입니다.

재정과 금융의 접점에 있는 우리 국채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로 선정되신

KB증권, 크레디아그리콜,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KB국민은행 대표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한편,

이 자리를 마련하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국고채전문딜러 회장단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국채시장의 성장과 국고채전문딜러의 역할

1999년 7월, PD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98년말 65조원 수준에 불과했던 국채 시장규모는,

20년이 지난 금년에는 690조원 수준으로 10배 이상 성장하여,

전체 채권시장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40%수준에 육박하는 등,

이제 국채는 명실상부한 지표채권으로서

우리나라 채권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채권종류별 비중(%, 총채권 발행잔액 대비, ‘19.7월말 기준): (국채) 38.4 (회사채) 25.0 (비금융특수채) 17.1 (금융특수채) 8.7 (통안채) 9.6 등

국채시장의 꾸준한 성장이 있었기에

정부는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이룬 성과는 상당부분

재정당국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발행된 국고채가 시장에서 차질없이 소화되고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서 치열하게 노력해주신

국고채전문딜러(PD)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 하반기 국고채 시장 운용방향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날로 고조되는 美·中 무역 분쟁과,

최근의 일본 수출 규제 등을 포함하여

홍콩시위 확산,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

다양한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美·中 무역분쟁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본과의 통상·안보 갈등국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 확산 추세로 인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함께

우리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져,

국고채 금리는 8월 중 역사상 최저수준에 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수급불안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하반기에도

PD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국고채 발행 물량은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상반기보다는 적은 규모이나,

금년 추경편성으로 늘어난 3.3조원을 포함하여

당초 계획된 발행한도만큼은 차질없이 발행할 계획이며,

월별·연물별 발행량 배분도

시장의 수요 등을 적극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국고채 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채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데에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채발행·유통시장을 보다 찬찬히 살펴보면,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PD사들간 실적평가 과정에서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발행시장 응찰 및 유통시장 호가제시 과정 등에서

상당한 거품과 불필요한 자원 투입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국채시장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 노력을 가일층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국고채 實인수와 진성거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PD사들의 인수 및 유통실적 평가기준을 내실화하는 한편,

PD사들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가점 및 인센티브 체계도 근본적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국채발행계획 수립에 앞서

정부와 시장참가기관들이 국채발행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PD사는 물론 장·단기 국채 투자기관 대표들을 모시고,

내년도 시장 수급 여건 등을 함께 점검하고

연물별 국채발행 비중과 국채시장 제도개선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고자 하며,

특히 인구·사회구조 변화 등에 따른 중장기 재정여건 및

국채발행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 초순경에 개최할 예정인

이번「국채발행전략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가 연간 국채발행계획과

중장기 발행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연례 고위급 채널로

정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 맺음 말씀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내년에는

경기 하방위험 대응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경제위험요인과

어려운 세입여건 등을 감안할 때,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의 불확실성과 시장의 변동성이 고조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재정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정책 운용의 든든한 파트너이신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여러분들과

국채시장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공유하면서,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시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