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49.3조원..전년비 4.7조원 축소 -한은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9.3조원으로 전년(54.1조원)보다 흑자규모가 4.7조원 축소됐다고 한국은행이 4일 밝혔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854.1조원으로 전년(807.7조원)에 비해 46.4조원 증가했다.

한은은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2017년과 비교해 5.7% 늘었다"며 "조세 및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지출은 804.7조원으로 전년(753.7조원)에 비해 51.1조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6.8% 증가했는데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 사회수혜금지출 등이 증가해 51조원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일반정부의 지난해 총수입은 649.1조원으로 전년(604.9조원)에 비해 44.2조원(+7.3%) 증가했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이 포함된다.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등 수입 증가로 일반정부 수입이 44조원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일반정부 총지출은 595.5조원으로 전년(555.7조원)에 비해 39.9조원(+7.2%) 증가를 기록했다.

한은은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이 늘어나고 사회수혜금지출도 확대돼 일반정부 총지출이 약 40조원 증가했다"며 "이에 일반정부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3.6조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49.2조원)에 비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정부 부문별 수지는 중앙정부의 흑자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의 흑자규모는 감소를 나타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 흑자(10.9조원)가 전년(0.0조원)대비 증가했다.
지방정부는 소비 및 복지지출이 지방세 수입(부동산 거래 둔화 등)보다 더 크게 증가해 흑자규모(4.4조원)가 전년(7.0조원)보다 축소됐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38.3조원)가 전년(42.2조원)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 비금융공기업 10조원 적자..전년비 9.6조원 적자폭 확대

지난해 비금융공기업 총수입은 173.3조원으로 전년(174.3조원)에 비해 1.0조원 감소했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0.6% 줄어든 것이다.

비금융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되는데, 비금융공기업 총수입이 줄어든 것은 매출액이 늘었으나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자본이전)이 감소한 것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비금융공기업 지난해 총지출은 183.3조원으로 전년(174.8조원)에 비해 8.5조원 증가, 전년대비 4.9% 증가를 기록했다.

총지출은 투자지출이 늘어나고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영업비용(중간소비)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금융공기업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전년(-0.4조원)에 비해 확대됐다.

한편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8.2조원으로 전년(35.1조원)에 비해 3.1조원 증가, 전년대비 8.8% 증가를 기록했다.

대출잔액이 늘어 이자 수입 등이 증가한 것에 금융공기업 총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공기업 총지출은 32.5조원으로 전년(29.8조원)에 비해 2.6조원 증가, 전년대비 8.8% 증가했다.

한은은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이자 지급액이 증가해 금융공기업 총지출이 늘었다"며 "이에 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7조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5.3조원)에 비해 확대됐다"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