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가장 광범위한 통화정책 완화사이클 도래..금리인하 여력은 제한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3일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하에 동참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이며, 2008년 이래 가장 광범위한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금센터의 최성락, 안남기 연구원은 "7월 이후 전세계 주요 30개국 중 15개국이 정책금리를 인하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들은 "연간으로는 17개국이 금리인하에 나섰으며, 인도∙호주∙러시아∙필리핀은 2차례 이상 인하했다"면서 "금리인하 국가 수는 유럽재정위기 때를 소폭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발생한 여러 위기들(유럽재정위기, 중국 경착륙, 신흥국 불안 등)은 국지적 현상이 그쳤으나 최근 경기둔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주요국 통화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연내 2~3차례 추가 인하 ▲유로존은 9월 금리인하 예상 ▲일본은 ‘필요시 적극 대응’등으로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들은 "Fed는 7월 금리인하 당시 인하사이클의 시작이 아닌 ‘중간 조정(mid-cycle adjustment)’으로 규정했으나 시장에서는 연내 2~3차례 추가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ECB는 9월 정책회의에서 예치금리(deposit facility)를 -0.4% → -0.5%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로존은 새로운 자산매입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대출 기준금리 변경(8월 20일)에 따른 기업조달비용 감소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대출창구(MLF) 금리를 이용해 우대대출금리(LPR)를 간접적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들은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한번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이 도래했지만 당시와 비교하여 ▲금리인하 여력 제한 ▲금융시스템 부작용 우려 등으로 과거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2008~2018년 정책금리 최저치 대비 현재 수준이 100bp 이상 여유 있는 국가는 30개 중 13개라고 밝혔다. 그 중 선진국은 미국(+200bp), 캐나다(+150bp) 2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계 GDP 대비 비금융부문 부채 규모가 2008년말 201%에서 2018년말 237%로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시 크게 높아진 마이너스 금리 비중은 금융기관 자금운용 손실 부담, 자산시장 왜곡 우려, 채권시장 버블 위험 등을 키운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외환위기(BOP crisis)’와 같은 신흥국형 위기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국가(safe haven)로 자리잡았으나 대외수요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둔화 국면에서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은 대외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되, 경기둔화 방어 및 성장 촉진에 정책 주안점을 둘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원들은 "실제 정책여력 및 경기둔화의 공급측 요인 등을 감안해 재정정책과의 공조 필요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 효과 제고 및 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경제∙금융상황 진단 및 예상 정책수단 등을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