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회의 질의응답] 이주열 "금리정책 지난 언급과 같다"..홍남기 "환율 과도한 쏠림시 적극 안정조치"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질문: 증권시장 안정방안, 시장안정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집중적으로 금융위에서 나름대로 점검을 해왔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말씀 드리겠다.

=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여러차례 시장전문가들과 간담회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몇 단계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러한 계획도 아마 궁금한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단계별 조치사항이 어떤것이냐일텐데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오늘 회의에서도 같이 논의를했지만 그런 조치들을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그에 맞게 시행해 나갈 것이다. 지금 어떤 단계, 어떤 것 시행하겠다고 말 못한다. 시장참여자들이 많이 관심있는 공매도 규제방안은 공매도 규제 강화는 검토를 충분히 마쳤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질문: 일본의 금융공격에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가? 환율이 1200원을 넘었고 위안화 7위안 넘어섰는데 이에 대한 안정화 조치 추가적으로 방안 있는지?

= 홍 부총리: 환율 관련해서는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환율 상황에 대해 정부가 24시간 모니터링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엄중한 인식 갖고 모니터링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환율시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쏠림현상이 있어서 시장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로서는 준비계획에따라 불안심리 완화할 수 있는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임을 명백히 밝힌다.

질문: 최근 일본수출제한조치 보복조치 관련해서 일본계자금 유출 가능성은?

= 홍 부총리: 정부로서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상황 오더라도 우리 경제 미치는 타격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파악한다. 예전하고 다른 상황이다. 일본계 자금이 우리 여신시장이라든가 채권 주식 시장 비중이라든가 그와같은 사태가 있었을 때 정부의 대처역량을 따져볼 때 그러한 상황까진 가지 말아야겠지만 가더라도 경제영향은 제한적이고 대응역량도 있다.

질문: 시장불안이 발생하면 시장안정조치를 어떻게 취하나?
= 홍 부총리: 환율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환율시장은 시장 원리에 의해 작동 중이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 거의 없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시장이 어떤 방향이든 쏠림현상이 있을 때는 정책당국이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된다. 정부가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외환개입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돼있고 지난3월에도 공개했다. 그런 공개내역 관련해서 늘 미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외부의 지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질문: 금리정책은?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 금리 정책 지난번 언급과 변화 없다. 상황변화에 따라 필요할 때 통화정책 방안 고민해볼 수 있다. 상황 지켜봐야겠는데 추가 금리인하 여부 여기서 얘기할 순 없다.

질문: 주식자금 빠져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는가
홍남기 부총리: 증시에서 올해 1월부터 연간으로 보면 유입자금 크다. 최근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 증시에도 일부 자금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도 반영하겠지만, 한국경제가 갖고있는 기초적인 체력과 한국경제에 대한 외인 투자자의 신뢰 이런 것들이 감안되서 결정되지않을까 싶고, 정부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나가겠다.

질문: 일본에 대한 추가적 대응방안은

홍 부총리: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경제적보복조치에 대해 지난 금요일 정부 입장 말씀드렸다. 그저께 발표해 드렸던 것은 산업에 대한 자립화, 경쟁력 강화 대책인데 정부에서 3가지 측면에서 대응한다.

1. 이와같은 부당한 조치 철회되야한다. 기본적 시각 하에 일본과 협의 하에 마무리되는 게 첫번째다.

2. 우리기업들이 이 조치로 단기적으로 피해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기업도 대응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조치한다. 대개 부품을 일본 이외 다른 데서 조달할 수 있도록 수입처를 발굴한다던가 새로운 공급처를 제공해준다던가 이와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를 정부가 해소하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단기적인 어려움, 애로 해소대책 하고 있고 지원 조치에 세제, 금융, 재정상 지원 조치가 있다.

3. 항구적이고 근원적 대책으로는 소재 부품 장비사업이 경쟁력 높이고 자립화할 수 있는 대책을 5년 정도 크게 보고 마련해나가겠다. 엊그제 발표드린 건 항구적이고 근원적 대책이다. 이와 관계없이 일본과의 협의 노력, 기업의 단기적 피해 최소화하고 지원하는 정부 대책들이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