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실물경기 부양효과 없어..내년 중반 기준금리 1% 예상 - DB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18일 "금리인하의 실물경제 부양 효과는 거의 없으며 정부의 부절적한 국내외 상황 대응은 제1의 경기 하방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문홍철 연구원은 "금리인하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연구원은 "금리인하가 효과가 있으려면 자금의 초과 수요가 있는 와중에 돈 빌리는 값을 싸게 해줌으로써 투자와 대출을 독려하고 이로 인한 인플레 기대심리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반면 한국의 기업들이 돈 값이 비싸서 투자를 미루는 것도 아니며 가계 대출은 오히려 반대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통해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규제도 강화 일변도여서 투자 심리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면서 "무역갈등이라는 글로벌 환경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풀어야 하지만 현 정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한일간 무역분쟁의 해결 접점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과의 반도체 무역 갈등의 배후에 미국이 있음은 비전문가가 봐도 명확한데도 별 다른 전략없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다는 것만 봐도 정부의 시대착오적 국제정황 인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연구원은 "이는 향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하방 리스크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으며 그 속에서 정치적 선택이 자원배분을 결정한다"면서 "분배와 성장, 경기 부양과 부동산 가격 통제의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지 현 정부의 스탠스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자본 시장 입장에서는 전략을 짜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채권 수익률 곡선은 불 스티프닝, 원/달러 환율은 4분기에나 하락세가 완연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이 선반영한 기준금리 레벨과 국고 3년물 간의 ‘적정’스프레드는 20~30bp이지만 과거 경험상 늘 역전될 정도로 금리는 언더 슈팅 해왔다"면서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FX스왑의 개선으로 원화 초장기물의 상대 매력도는 떨어질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양적 긴축이 9월까지 이어질 것이고 대외환경이 한국에 부정적이어서 당분간 1,170~1,200원을 등락할 것"면서 "다만 연준의 강력한 부양책과 양적 긴축의 중단으로 4분기에 달러 약세가 보다 완연해지면서 환율 하락흐름(원화 강세)이 뒤늦게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잠재 성장률 하락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 하강 우려가 심해지는 가운데 연준의 7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한일간의 무역갈등이 심해지는 새로운 요인이 등장한 점이 선제적 금리인하 결정에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한은은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향후 강해질 미국과 유로존 간의 경쟁적 통화완화에 맞춰서 금리인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수 밖에 없는 환경이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은은 잠재성장률을 기존보다 0.5%p가량을 낮춘 2.5~2.6%로 재추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수준이 그만큼 낮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문 연구원은 "과거 한은 총재의 발언을 바탕으로 기억을 더듬어보면 한은이 생각하는 기존의 중립금리는 2% 약간 아래 쪽이었으며 현재는 1.5% 아래 쪽일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한은의 2차례 금리인하 전망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 기준금리는 올해 말까지 추가 1차례 인하, 내년 상반기에 또 1차례, 결국 내년 중순 기준금리 레벨 1.0%를 예상한다"면서 "미국은 7월 25bp 인하 이후 연말까지 총 2차례의 금리인하와 양적 긴축의 종료, 내년에도 분기별 1차례씩의 FF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ECB 기준금리는 연내 10bp씩 2차례 인하되고 연말경 QE 재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