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일본보복, 외교적 노력 새로운 대안 모색 단계..산업적 보복, 작년말부터 경계하고 준비해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한일 갈등에 대해 "이제까지 외교적 노력이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이 안보문제를 제재와 연계시키는 것은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한국과 일본은 아직도 선린관계를 유지할 상호간의 이익이 있다"면서 "서로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작년 10월말 대법원 판결 이후의 대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 2012년 대법인이 개인 청구권을 인지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서 그 연장선상의 판결을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이후 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가졌다면서 외교적 대응과 산업적 대응 두 갈래로 준비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외교 대응에선 몇가지 복수안 검토했다"면서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대전제, 그리고 피해 당사자가 수용해야 한다는 대전제, 이 두가지 전제를 존중하면서 대응방안을 찾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적 대응과 관련해선 작년 연말부터 일본의 보복이 있을 수 있었다는 느낌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기업별로 소재를 확보하거나 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소재 확보가 어떤 부분은 많이 되고, 어떤 부분은 덜 이뤄졌다고 밝혔다.

소재 확보가 쉽지 않았던 곳은 제조 시스템 자체가 재고를 많이 쌓을 수 없는 곳들이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런 산업 분야도 최근 많이 노력한 결과 소재 재고를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외교적 노력이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총리는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복에 나선 진정한 이유와 관련해 "짚히는 게 있지만, 총리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자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