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7조 중 국채발행 3.6조원은 최소화 노력한 결과..국가부채 40%는 대단히 양호 - 이낙연 총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이번 추경 6.7조원 중 국채발행 3.6조원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과거에는 이보다 더 큰 적자국채 발행이 여러차례 있었다"면서 "작년에는 국채 조기상환 4조원, 국채발행 축소 14조원을 통해 18조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GDP 대비 국가부채 40%는 대단히 양호하다"면서 "IMF, OECD도 적극 재정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추경이 급조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옳다. 계속사업은 그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어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역할을 못하면 다음에 더 큰 돈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추경에 대해 비판했다. 6.7조 중 3.6조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점,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또 이번 추경이 면밀히 준비되지 않고 급조된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추경 가운데 4.2조원은 현정부 추경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나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