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내외 경기하방 리스크 확대..조동철 외 일부위원 다음번 금리인하 주장 -5월 금통위의사록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수 금통위원들은 거시경제 하방위험에 초점을 두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동철 위원이 기준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밝힌 가운데 비둘기파로 추정되는 한 위원이 다음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하를 주장했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금융불균형 리스크가 여전한 점을 지적했다.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비둘기 2인, 중립 2인, 매 2인으로 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A,B 위원이 대내외 상황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 C, F 위원이 경기하방 압력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비둘기파 입장, D,E 위원이 금융불균형 위험을 지적하는 매파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 금통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 약화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여러 구조적 문제점과 현재의 정책운영 여건을 감안한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A 위원은 "대외여건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국내 성장세가 약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정확한 변화는 2/4분기 지표들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금융불균형은 완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 위원은 "IT관련 글로벌 사이클의 지연되는 회복시기, 지속되는 미·중 무역분쟁,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 대외여건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국내경제의 전개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 위원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여부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B 위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기존 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의 상승세가 둔화한 데는 구조적, 경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GDP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상황이므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C 위원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에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민간부문의 경기 하락 및 물가상승률 둔화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D 위원은 "전망의 하방리스크가 다소 높아졌으나 향후 성장과 물가흐름이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D 위원은 "덧붙여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지만 4∼5월 중에 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다소 확대된 데다 앞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예정돼 있다"며 "부채누증에 기인하는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해서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 위원은 "성장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상황 전개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 위원은 "가계대출 및 부동산관련 대출확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위험은 금년 들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도권 아파트 분양 및 입주 물량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는 견조한 상황이므로 계속적인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F 위원은 "성장 경로의 하방리스크 확대와 물가의 부진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으나, 예고 후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F 위원은 "세계경기의 추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는 이미 작년 말부터 조정이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가계소비도 작년 하반기 중 증가세의 둔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중반, 근원물가 상승률은 0%대 후반에 머무르며 0%대의 낮은 흐름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F 위원은 "실물경기와 물가추이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의 인하가 적절한 상황이지만, 예고 후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다음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에서 25bp 인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