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경기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외래교수] 금융시스템서 카드사 역할·기능 강화해야

[이건희 경기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외래교수]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카드론 등의 규모는 2010년 대비 2018년에는 약 47% 증가하였다. 이러한 신용카드 산업은 경제활동의 지급결제와 중소기업대출의 금융산업으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과 상품개발, 편리성이 소비자의 구매를 증가시켜 가맹점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정부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더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카드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수익을 축소시켜 재투자와 확대 재생산을 약화시키고 미래를 위한 금융자본 축적을 줄이고 있다. 따라서 카드회사는 다른 업무에서 이익을 보전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혼란과 이익을 둘러싼 갈등을 만들고 있다. 즉 신용카드회사들은 자구책으로 인력을 감원하고 대형가맹점, 중형슈퍼, 중형병원, 통신사들에 대한 수수료를 0.2 - 0.5% 포인트 올리는 협상을 시작하고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할인제공 등 소비자 혜택을 축소시키고 있다. 카드관련 종사자나 영세한 결제전문 기관들도 수익감소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 카드사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결제망을 제공하는 밴사의 수수료를 낮추고 밴사는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밴대리점에 비용을 전가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2018년 중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4000억 원으로 가맹점수수료와 카드론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1개 회사당 약 1,750억 원 정도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수익은 점차로 축소되어 카드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과로 금융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고 중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의 금리가 오르거나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카드수수료 산정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카드사-가맹점-소비자-정부간 수익자부담 원칙과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인 공정한 비용이 산출되어야 한다. 이제는 금융당국도 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과 현행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여야 한다.

둘째, 카드회사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사업과 신용평가 업무 겸영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신규사업 진출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산업이라는 한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행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수수료를 인하토록 하여 카드회사가 부담하는 수수료 인하분을 일부 부담하여야 한다. 금감원 발표에 의하면 9개 금융지주회사의 2018년 말 당기순이익은 11조 6000억 원으로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의 10배나 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은행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송금수수료를 낮추고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로써 카드사의 수익감소를 줄여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경제적 이해다툼과 혼란을 막고 영세한 개인과 중소기업대출인 카드론의 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