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 둔화 속 투자 주도 성장정책 부작용 키울 수 있어 - 대신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중국의 소비지표 둔화 속에 정부 투자에 의존한 정책이 지속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신증권은 16일 "중국 내 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맞물린 무역분쟁 격화, 그로 인한 경기 하강압력으로 정부의 투자정책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박춘영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주도 성장정책은 단기적인 내수진작에는 효과적이지만, 자칫 비효율적 투자로 번질 수 있어 부채와 자산버블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욱 키울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 속에 자칫 중국 경제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그 동안 정부는 투자와 소비의 균형적인 성장을 동반하는 경기 부양책을 펼쳐왔다"면서 "지금의 미중 무역분쟁이 타협점을 찾을 경우(적어도 관세율 25% 인상 폐지), 정부는 감세와 같은 정책대응을 통해 내수의 균형성장과 경기안정을 추구할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만일 무역분쟁이 격화된다면 당장의 경기하강을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정책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중국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금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중국 가계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품목별 소비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소비가 4월에 급격히 감소한 것은 더딘 소비회복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소비부진의 원인으로 △ 자동차 판가인하(3월)에 이은 추가적인 가격인하 기대로 소비가 지연된 점 △ 부동산 가격 반등으로 주택 구매를 앞당기기 위한 저축성향이 높아지는 점 △ 소득 불균형 심화로 소득 증가대비 소비가 부진한 점 등을 거론했다.
그는 "중국의 소비가 단기간 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의 경기 악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투자정책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면서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내수를 끌어올릴 방법은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목표금액을 지난 해의 1.6배로 늘렸고, 1분기 동안 목표금액의 30% 가량을 발행한 바 있다.

박 연구원은 특히 "부동산 부문에서도 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토지공급을 확대시킴으로써 부동산 투자를 더 늘릴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전일 발표된 중국의 4월 산업생산(연초 이후 누적)이 전년대비 6.2% 증가해 전월 증가율 6.5%에서 둔화했다. 4월 총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대비 6.1% 증가하면서 전월보다는 둔화했지만 기존의 반등추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투자의 둔화압력이 커졌지만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견고한 증가가 전체 고정투자 증가를 이끈 것이다.
이런 가운데 4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8.0% 증가해 지난 해 말(9.0%)과 전월(8.3%) 증가율을 모두 하회하며 둔화추세를 지속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