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금융당국 "선제적 금융안정 유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계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동질성이 높은데다 다중채무자와 연계성이 상당해서 건전성이 일시에 악화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에서 "상호금융과 여전업권의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0.75%)보다 상승한 0.8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올해 3월말 현재 0.75%로 지난해말(0.63%)보다 다소 상승했다. 손병두 처장은 "금융사들이 지난 수년간 자영업 대출을 가파른 속도로 늘리는 과정에서 상환 능력 심사가 느슨했고, 지역 경기 부진으로 지방소재의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취급한 자영업 대출의 연체가 늘면서 전체적인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금융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대출은 지역 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기준 지방은행의 자영업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년 동기 대비 0.11%포인트(P) 올랐다. 지방소재 저축은행 연체율도 7.75%에 달해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 연체율(3.85%)을 압도했다. 상호금융조합 대출 연체율도 수도권은 1.29%, 지방이 2.40%로 지역이 더 높았다.

가계대출도 상호금융(1.57%)·저축은행(4.56%)·여전사(3.15%) 등 2금융권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손병두 처장은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대출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만큼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실물 경기 위축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취급 시 상환 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6월부터 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LTI(소득대비대출비율)의 적정 운영 여부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초저금리 대출, 카드매출 연계 대출, 신보·기보 맞춤형 보증지원 등 자영업자 금융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특별경영안정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대출만기 연장, 특례보증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지원과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4월부터 상각채무 감면율을 최대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오는 8월에는 연체우려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6개월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자영업대출의 세부 유형별 취약 요인과 상호연계성, 위험전이 연계고리 등을 분석하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손병두 처장은 "대출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가 상당한 만큼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건전성이 일시에 악화될 수 있다"며 "현재 금융권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수준이 위기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상되더라도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