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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소비자 보호 소신 지킨 윤석헌 금감원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5-07 10:44

예산삭감·인사적체 내부 사기 진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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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와의 전쟁도 불사할 것."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작년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한 '소신'을 이같이 드러냈다.

8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년간 소비자 보호에 있어 '소신'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원장의 '소비자 보호' 소신은 '금융감독혁신 5대 과제' 발표부터 나타났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내세우며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에 있어 이미 판결이 끝난 키코 사태,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 종합검사 부활은 그의 소신을 보여주는 사례다.

키코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가입으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전담반은 설치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이미 법원에서 '키코' 상품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지만 윤 원장은 상반기 안에 키코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의 여지가 없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종합검사 부활도 윤 원장의 뚝심을 보여주는 사례다. 윤 원장은 변화하는 금융 시대 흐름에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종합검사 부활을 선포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종합검사 부활에 우려를 표시하며 반려했음에도 밀어붙이며 종합 검사 부활을 이뤘다. 종합검사 첫 타자로는 KB금융, KB국민은행, 한화생명이 낙점됐다.

즉시연금, 암보험에서도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시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시연금은 '소송전'까지 왔지만 여전히 소신을 지키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다만 재임기간 동안 내부 조직 정비가 과제로 꼽힌다.

윤 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1년 동안 갈등을 빚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금감원에서 금융위와 다른 이견을 보이며 부딪혔다. 윤 원장이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다보니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공공기관 지정에서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는 대신 예산 삭감, 상위직급 비율 축소 과제를 받았다. 이 과제로 이번 인사에서는 63년생 국장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는 일도 나타났다.

업무는 많아지는 반면 혜택, 권한은 줄어들면서 금감원 내부 직원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퇴직자 취업제한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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