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또 오른다는 자동차보험료에 금융당국 ‘화들짝’, “인하요인도 고려해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계절적·사회적 요인으로 상반기 중 자동차보험료를 추가 인상하는 방침을 고려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국이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보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신청하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미 개발원으로부터 회신을받고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와 관해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맞지만,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국은 “자동차보험료에는 인상 요인만이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실제로 당국은 올해 초 자동차보험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도어, 펜더, 후드, 트렁크리드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적자의 많은 부분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과잉 지급 등에서 나온다는 지적이 많았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만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하며, 1가구당 23만 원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새 3.6배나 늘어난 보험사기 금액은 지난해에만 8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띄었다.

금융당국은 이 부분의 누수를 줄이면 자동차보험의 적자 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동차보험의 한방과잉진료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수가 대비 기준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발생했다”며 개선을 예고했다.

여기에 이미 올해 초 보험사들이 일제히 개인용 기준 자동차 보험료를 3.2%가량 인상했다는 점도 당국의 부정적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올해 초 인상에는 정비수가 인상분만이 반영됐으며, 손해율이나 노동연한 확대 등의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현저하게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자동차보험은 다른 상품에 비해 당국의 인상 억제가 심한 편”이라며, “자동차보험에서 적자가 심해지면 다른 상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차보험료 추가 인상을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