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하는 의료계 논리 시대착오적…협상 테이블 나와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함께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도입됐어야 하는 사안이며, 더는 지연돼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를 위해 단체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10년간 소비자들이 그 불편을 계속 감수하고 있었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의료계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70% 이상이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보급돼 ‘제 2의 건강보험’이라는 별명까지 붙어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보험금 규모가 작고 청구가 빈번한 반면, 청구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와 절차 등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가입자가 전체의 40%에 달하는 실정이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서류를 떼어 팩스, 이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입자 요구에 따라 진료비를 결제하는 즉시 전자서류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의료계의 반대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은 국민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해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청구가 간소화되면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수령할 수 있어지는데, 의료계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청구간소화로 과정이 전산화되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자동화되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의협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고객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서는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모두 참석한 테이블이 마련돼야 하는데, 의료계 측이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서 협상안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며, “보건복지부가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