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수수료 인하로 1분기 순익 37%↓…규제 완화하라"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카드노조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발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에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3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카드노조)는 금융감독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서 논의 중인 건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카드노조는 이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조사활동 확대를 요구했다. 초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며 일방적인 가맹점 해지를 통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는 행태도 불공정거래 행위보고 특사경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현재 카드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고려하면 12.5배까지 레버리지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레버리지 배율 말고도 휴면카드 해지기준 폐지, 렌탈업무 확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특정 카드상품은 연간 5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난다며 부가서비스 축소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규제 완화 결정 권한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금융위는 금감원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하고 있고, 금감원은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카드사 노동자들은 생존권에 위협이 될까 고통스런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카드노조는 자체 조사한 카드사들의 순익도 공개했다. 카드노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개 카드사(신한·KB국민·비씨·롯데·하나·우리)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동기대비 약 37% 감소했다. 3월 한 달의 경우 순익이 전년동월대비 57% 급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