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투본·카드노조, 천막농성 돌입…"카드 수수료 사태는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때문"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자동차·유통·통신 등 대형 가맹점들이 재수수료 협상을 요구하며 카드사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카드사 노동자들이 금융당국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이하 공투본)와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노조)가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책임회피를 좌시할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공투본과 카드노조는 2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재벌가맹점 수수료 갑질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카드 수수료의 역진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모든 피해를 카드사 노동자와 소비자들이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금융위가 "부당 수수료 요구한 대형 가맹점에 형사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고 거듭 밝힌 것에 대해서 공투본과 노조는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협상에 (금융위가)개입할 수 없는데 형사고발은 가능하다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 논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현대기아차의 가맹점 해지 사태 이후 최근 르노삼성자동차도 카드사에 재협상을 통보했다. 유통·통신 등의 타 업권에서도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카드사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됐다.

공투본 관계자는 "이는 전적으로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감독 이행 의지가 부재하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며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이 작년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수수료 인상안을 통보했을 뿐인데도 재벌가맹점들은 가맹 해지 혹은 재협상으로 수수료 협상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주장했던 '대형 가맹점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대형 가맹점들이 마케팅으로 인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카드업계가 '카드사 경쟁력 강화 TF'에 제출한 15개 공동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공동 요구안에는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완화 등 카드사들의 규제완화 의견이 반영됐다.

이날 공투본과 카드노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다만 '대형 가맹점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이 관철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수수료율 하한제를 정부가 결정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며 "(수수료 하한제는)카드사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희망 사항"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TF는 이달 28일 회의를 한 차례 더 가질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