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목표..전산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진행 예정 -한은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2020년 하반기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을 목표로 전산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강화, 지급결제 발전과 혁신 촉진,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 등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한은은 지급결제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시행되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광대역 재해에 대비해 금융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는 방안을 금융기관들과 함께 마련하고, 이에 관련된 ｢금융권 데이터 원격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를 위해 한은은 "현행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범위, 평가방식, 감시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시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또한 ｢CCP 복원력 추가지침｣ 및 ｢FMI 손실복구 지침｣을 국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감독기관 등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지침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급결제 발전과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우선 올해 안에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을 대상으로 분산원장기술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호자산 시장 및 기술발전 등을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 CBDC 발행을 검토 중인 국가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관련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직불서비스 관련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면서,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급서비스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은은 "국제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을 위해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 의한 평가에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EMEAP 의장국으로서 역내국 간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등 주요 지급결제 이슈 논의를 주도하고, CPMI 의 CBDC 및 분산원장기술 연구 등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 및 잠재리스크,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향후 정책방향' 등이 포함됐다.

■ 모바일 금융서비스 확산..사이버 공격 위험 지속


한은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 및 잠재리스크를 보면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스마트폰 대중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으로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선불금 및 결제대금을 일시 보유·운용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비금융회사 주도로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정보통신기술 의존도가 심화돼 지난해 국내외에서 일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점도 지적했다.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기관은 사이버 보안의 기본 요소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시·감독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등 사이버 복원력 확보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요 기능을 시스템 외부의 소수 제공자로부터 공급받는(아웃소싱) 사례가 많아지면서 외부 요인에 의한 리스크 발생 우려가 증대됐다고 밝혔다.

각 국 감시·감독 당국 간,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기관과 외부 서비스 제공업자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현행 50%에서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할 것

차액결제 참가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비율을 2019~2022년 중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적격대상 담보증권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한은금융망 관련 결제방식 개선을 위해 결제전용예금을 당좌예금으로 변경해 동 예금으로 일중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도록 변경하고,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시각 조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인프라 평가를 위해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등에 의거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은금융망에 대해서는 업무복원력 및 사이버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금융결제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및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훈련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위해 2개 은행 및 3개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지급결제 관련 업무현황을 점검했다며,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업무지속계획(BCP) 보완, 결제유동성 관리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발표된 추가적인 국제기준인 ?CCP 복원력 추가지침?과 ?FMI 손실복구 지침?을 지급결제시스템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동 지침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문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을 위해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분산원장기술 모의테스트를 실시하는 한편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국제협의체 참여 등 국내외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모바일 직불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장애인 CD/ATM 표준?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WGPMI)의 의장직을 2년간 연임하여 지급결제분야의 역내 협력을 주도하고,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회원으로서 지급결제 관련 주요 연구 및 논의에 활발히 참여했다고 밝혔다.

■ 원화자금 이체금액 1일 평균 340.7조원..전년비 5.5% 증가



지급결제 동향을 보면 원화자금 이체금액(일평균 340.7조원)은 기관간RP 등 증권자금(+12.3%)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금액은 1일평균 67.0조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했다.

한은은 "자기앞수표 등의 이용이 계속 감소해 어음교환시스템 결제규모(일평균 8.0조원)가 감소(-2.6%)했으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금융공동망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57.9조원)가 증가(+9.0%) 했다"고 설명했다.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결제금액(일평균 654억달러)은 참가기관 증가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29.0% 증가했고,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금액(일평균 157.6조원)은 기관간RP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했다.

결제리스크 관리에서는 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률(59.9%→60.2%), 마감시각 연장 횟수(2회→2회) 등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의수준(70%) 상회 횟수(71회→87회)가 증가했으나 한도(100%)를 초과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일평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18.5% → 18.6%)이라고 밝혔다.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은 참가기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환동시결제 비중이 전년대비 상승(65.3%→76.0%)해 결제리스크가 축소됐다.

증권결제시스템은 장외 기관간RP거래의 증권·대금 분리결제 비중이 전년 수준을 유지(6.6%→6.7%)하는 등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소개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