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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올해를 자영업 전환점으로…6000억 지원책 강구”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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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25 15:27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5일 “정부는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고 올해를 자영업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에서 개최된 '은행-보증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행사에 참석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보호 강화, 18조원 규모의 전용상품권 발행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기보와 은행은 1000억원의 재원을 통해 일자리창출기업(6600억원), 사회적경제기업(1560억원), 자영업자(6000억원)에 총 1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25일이다.

이중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4500억원), 매출 감소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데스밸리 자영업자(1200억원), 과거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재도전하는 자영업자(3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자영업자는 매출이 불안정하고 임대료‧원재료 비용상승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변수에 노출되어 있지만,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워 많은 자영업자가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사업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자영업 부문도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 아이디어를 가다듬고 노하우를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낮은 생존율에서 엿볼 수 있듯 자영업자에게 축적의 시간이라는 말은 너무도 멀고 어려운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은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으나 여러 요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드리려는 취지”라며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앞장서서 골목과 시장, 우리 곁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장님들의 성장과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 상담창구에서 자영업자를 만나 보증상담을 실시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생산공장을 방문하고 자동차 부품업체와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이 산업과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제조혁신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자동차 부품업체 P-CBO는 정부‧지자체‧완성차 업체의 상생을 통해 도입된 만큼 부품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완성차업체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 부품업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도입한다. 회사채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도 P-CBO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케 하기 위한 일환이다.

자동차 부품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를 50% 이내로 편입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순위 유동화증권(97%)은 신보의 신용보강 이후 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유동화증권(3%)은 발행회사가 매입한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제1차 유동화증권을 1100억원 규모로 발행해 15개 부품업체에 43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6차례에 걸쳐 총 3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공급 규모는 총 1조원이다.

최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체 P-CBO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물”이라면서 “P-CBO를 통해 중견기업도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조달한 자금을 장기‧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기술개발, 활로개척 등 미래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체 P-CBO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은 당장의 재무지표가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살펴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자동차 부품업체는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미래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도약판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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