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손들어준 법원…강성부 펀드 정면대결 의지 꺾이나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일명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의 주주총회 의안상정이 적법한지를 묻는 항고심에서 한진칼이 승소했다. 오는 29일에 개최되는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는 한진칼 이사회가 내놓은 안건만 다뤄질 전망이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측의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승소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심에서 원고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KCGI가 내놓았던 주주제안을 주총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KCGI는 자회사인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2.01%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은 한진그룹 지주사다.
한진칼은 지난달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이달 초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의 등기설립일이 작년 8월 28일로 지분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CGI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따라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그레이스홀딩스는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김영민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이사보수 한도 총액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는 안건 등 총 7건의 주주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진칼은 사외이사 후보로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과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추천했다. 한진칼은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라 이 세 사람을 감사위원 후보로도 올렸다.

다만 국민연금의 주주제안과 관련해서는 표 대결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1일 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된다는 단서를 추가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당장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KCGI가 한진칼에 힘을 쓰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들의 대립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조양호 회장에 대한 반대세력을 응집시킬 수 있는 KCGI의 구심점 역할이 약화돼 한진칼의 이사회가 제안한 주주총회 안건들이 주주총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KCGI의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 의지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앞으로의 주주총회에서는 그레이스홀딩스가 주주제안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며 “그레이스홀딩스는 계속해서 한진칼 지분을 추가 취득하고 있어 향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점점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