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안, 국회 통과 막바지 작업 분주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4월 정기 국회에서 P2P금융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분주하다. 금융위원회는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는 P2P금융 업계 내외부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마켓플레이스(MPL·Market Palce Loan·신용대출 전문 P2P 업체) 금융산업의 혁신과 사회적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임팩트금융포럼 공개세미나'에서가 열렸다. 임팩트금융포럼은 사회적 금융을 진작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제도 연구에 관심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2017년 11월 만든 연구단체다.

이날 세미나 종합토론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같은 시각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여해 당국의 의견을 전달했다.
권 단장을 대신해 토론에 참석한 이한진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P2P금융 법제화와 관련해 "공허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18일) 의미있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5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P2P금융 관련 법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한 '금융 8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금융위는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 8개를 정한 바 있다.

그 중 하나인 P2P금융 관련 법안은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4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에 꼽힌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외 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각 법안의 장점을 추려 정무위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보는 중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 발제는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본부장과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맡았다.

박재성 본부장은 ‘P2P금융 육성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P2P는 정책 금융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에서 자금이 공급되어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자금조달 지원의 관점에서 규제와 법제화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현 KDI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금리대출 혁신과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국내 MPL시장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으로 금융기관 투자 허용 등을 제시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