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여파에 대부 이용자 39만명 줄어"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 이용자가 39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낮췄지만 그 반대급부로 대부업체에서는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부업체가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고 나서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NICE신용정보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신용대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는 39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신용대출자는 15만8000여명으로 전년대비 21.4%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대출규모도 2조311억원 축소됐다. 줄어든 대출 규모를 지난해 1인당 평균 대부 대출액 896만원으로 나눠보면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인원이 22만7000여명으로 계산돼 총 39만여명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신용자의 대출기회 박탈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신용자 감소 비율은 16.7%이지만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감소 비율이 26.3%에 달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에서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의견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대부업체들이 리스크 관리에 돌입하면서 상환 가능성이 적은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줄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출규모가 전년대비 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도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대부업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보고있다.

대부업권에 따르면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영세업체에서는 역마진 현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고, 대형업체는 대손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어 저신용자의 대출기회 박탈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도권 금융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체에서마저 거절당한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2년 연속으로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들 피해로 나타나게 될 것을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실제 현실로 나타났다”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