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지난 5일 밤부터 시작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가 하루도 안돼 3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오후 5시 기준으로는 4000명을 약간 넘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일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연초부터 제도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올해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서명 참여자는 서명 의견에서 “오히려 공제혜택을 더 높이면 현금을 강요하며 탈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막아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참여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할 경우 사업자의 탈세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