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서명운동 예고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증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증세하는 것으로서 6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4일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발했다.
연맹은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를 넘어 주요 선진국의 3배에 이른다"며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애초 취지가 거의 달성됐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높은 지하경제 비중 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800만명 중 968만명이 22조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증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려면 근로자의 담세능력뿐 아니라 공정한 과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된다는 정부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해 세금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한국 세제의 가장 큰 문제"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근로자증세를 시도한다면 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