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금융안정 저해할 수 있어 -한은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7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CBDC가 도입됨으로써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 유출되고 신용공급이 축소, 대출금리 상승,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지급준비금/예금) 감소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지급준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대되고 지급준비금 축소 비율이 예금 축소 비율을 상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 결과로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최저 지급준비율을 도입해 인출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도 상업은행의 예금수취 경쟁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이고,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다만 CBDC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하는 경우,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지 않으며 금융안정도 개선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은 만기 전에 대출금에 대한 상환 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이 CBDC 도입 전에 비해서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중앙은행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하며, 발행하는 경우에는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