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소비세 인상 주시하며 완화기조 이어갈 것..물가, 목표와 상당한 격차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8일 "일본은행은 소비세 인상 영향을 당분간 주시한다는 방침하에 물가목표와의 격차도 상당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최근 10월 근원CPI 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은 전년비 0.9%로 에너지까지 제외한 상승률은 0.3%에 불과해 일본은행의 2% 물가목표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 10월말 일본은행은 선제적 지침(포워드 가이던스)을 제시하고 자산매입 규모의 유연성을 확대해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은의 지침은 '정책금리는 소비세율 인상 영향을 포함한 경제 및 물가의 불확실성에 입각해 당분간 현재의 매우 낮은 장단기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국금센터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 중이지만, 최근 세계경기둔화 우려 및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완화 가능성 등으로 일본은행의 통화완화 기조 변경이 더욱 곤란해졌다"고 진단했다.

센터는 "시장참가자들은 일본은행이 소비세 인상 영향과 근원CPI를 주시하면서 이르면 2020년 상반기에 10년물 국채금리 유도목표를 현재 현재의 0%에서 0.25%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일본은행은 물가 및 경기 뒷받침과 저금리 부작용을 놓고 통화정책 선택의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초저금리정책의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손실이 누적됐다고 밝혔다.

미즈호 연구소는 2016년 1월 마이너스 금리 시작 후 2018년 2분기까지 금리하락으로 인해 경제주체별 소득은 은행(-7,587억엔) 및 가계(-160억엔)부문에서 정부(+6,191억엔) 및 기업(+4,423억엔)부문으로 이전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특히 수익여건이 열악한 지방은행들이 부동산업종 등 리스크가 큰 대출을 확대했다.

올해 일본 경제는 양호한 기업실적, 고용 및 임금 개선,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3분기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다가 소비세 인상 후 4분기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추정치인 0.9%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 잠재성장률(1.0%)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센터는 "일본경제는 소비세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자국내 여건이 양호해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기보다 미중 무역분쟁, 중국경제 둔화, 브렉시트 등 해외 정치∙경제 동향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국내 리스크로는 미일 무역협상에서의 미국의 강경 요구, 미국 압력에 의한 통화완화기조 변경, 참의원 선거에서의 여당 패배로 아베 총리의 리더십 약화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는 소비세를 올해 10월 10%로 인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소비세는 2014년 4월 인상(5%→8%) 후 두 차례(2015년 10월, 2017년 4월) 연기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1%p 인상시 첫해 가처분소득 -0.11%, 실질소비 -0.44%, 실질GDP -0.27% 효과가 추산되나, 가계부담 경감 및 경기진작책 등으로 2014년에 비해 경기에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행은 2014년 소비세 인상(3%p)에 따른 가계부담을 8.2조엔으로 평가했지만, 올해의 경우 인상폭(2%p) 제한으로 5.6조엔으로 줄어들고 경감세율, 보육비 지원 등을 감안할 때 그 여파가 2조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