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을 말하며, 그 매입을 위한 재원에 따라 2가지 형태로 구분 ㅇ 첫째, 매입재원을 초과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경우,그만큼 국고채 규모가 줄어들고 이를 통상 “국고채 순상환”이라고 함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함 * 최근 두 차례 순상환 실시(조원): (’17)0.5 (’18)4.0 ㅇ 둘째, 매입재원을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하여 조달하는 경우에는 국고채 잔액에는 변동이 없음 -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에는 영향이 없음 ⇒ 통상적인 바이백은 위의 두 번째 형태로 이루어지며,이는 국고채의 만기 평탄화 등을 위해 사용*함 *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활용 중 ㅇ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한 재원으로 만기 도래전인 국고채를 상환하는 상기 두 번째 형태의 바이백으로서 국가채무비율에미치는 영향은 없음 ㅇ또한,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이루어지므로, -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인 점, 시장여건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한 것임 |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