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통화정책, 저금리 기간에 자본 유출입 영향 약화 돼"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저금리 기간 중에는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간 중에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완화정도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통화정책이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통화정책을 정책 기조별로 구분한 경우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자산시장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한은은 "정책금리 인상 시에는 주로 채권투자를 통해 자본이 유입되고, 인하시에는 주로 주식투자를 통해 자본이 유입되는 등 정책기조에 따라 통화정책이 자본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리수준과 시기별로 구분해 통화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선 비선형성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금리수준별 분석 결과 1%대 수준을 제외하고는 정책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통화정책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리가 1%대 수준에서는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됐으나 관측치가 7개에 불과하므로 소규모 표본편이에 의한 과다추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다"며 "금리수준 구분을 저‧고금리*로 단순화해 분석한 결과도 저금리 기간 중에는 통화정책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기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구분해 분석했을 때는 위기 이후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이 내외금리차, 환율 예상, 미래 경기에 대한 전망 변화 등을 통해 자본 유출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자본 유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를 하게 됐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