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국고채 99.6조원 이내 발행..50년물 발행 정례화" (종합)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9년 국고채를 99조6000억원 이내 규모로 발행하고 국고채 50년물을 정례화 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2019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고채를 99.6조원 이내에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년(106.4조원)보다 6.8조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19년도 예산총칙 상 국채발행 한도액(차입금 등 포함)은 102.8조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고채 순증 규모는 42.5조원, 만기 및 조기 상환 규모는 57.1조원이다.

기재부는 수요변화 대응과 균등발행 그리고 상고하저를 조화롭게 운용하는 식으로 발행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재정 조기집행 등을 감안해 상고하저 흐름은 유지하되, 월별 자금 소요를 면밀히 파악해 변동폭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발행종목은 견조한 수요가 확인된 50년물 발행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고채 50년물을 내년 2월부터 격월로 연 6회 발행하고 필요시 분기말(3‧9월) 2회 추가 발행 식으로 연 8회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밴드 범위(단기(3‧5년물)40±5% / 중기(10년물)25±5% / 장기(20년물 이상)35±5%)는 유지하되, 장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30‧50년 만기 국고채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상환은 최근 몇 년간 하반기에 집중했던 바이백을 소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연초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가 급변동 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조기상환 물량을 확대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예산 집행 및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기에 차질없이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주요 제도개선 내용으로 '원활한 국고채 발행, 시장 변화 대응, 유관시장 활성화' 등이 있다고 밝혔다.

원활한 국고채 발행 부문에선 'PD 평가기준 조정을 통해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 PD사 신규 지정 등 국고채 시장 저변 확산, 물가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발행방식 보완' 등을 소개했다.

PD 평가기준 조정을 위해 우선 실인수 가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원화(월평가는 실인수금액 기준, 분기평가는 응찰금액 일부를 실적으로 인정)된 월별‧분기별 PD 인수평가를 분기 기준으로 통일하고, 실인수 시 정책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수배점 확대 일환으로 시장조성(호가 조성) 배점 일부를 인수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행의 인수 34점, 호가 32점을 인수 36점, 호가 30점 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PD사 신규 지정은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5개社)를 대상으로 승격 요건 및 희망 여부 등을 검토해 PD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PD 및 스트립PD를 통합해 현재 별도로 지정 중인 스트립PD자격을 PD 자격 획득시 자동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고채 발행‧유통‧유관 시장의 참여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채 안정 공급을 위한 발행방식 보완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옵션 행사시간 확대로 10년물 발행 당일(14:30~15:30)인 옵션 행사시간을 다음날 15시 30분까지 1일 연장하는 안이다.

10년 만기 국고채와 물가채와의 금리차이를 의미하는 BEI 산출시간을 장종료 1시간 전에서 장중 전체 거래시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옵션 행사시간 연장으로 매월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인위적인 가격 형성 시도를 차단해 가격왜곡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요 증가에 대응, 50년물 정례화 등 장기물 비중 확대, 바이백‧교환 등을 활용하여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시장변화에 신속 대응을 위해 참가자와의 소통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물 비중 확대를 위해 국고채 50년물 정례화에 나설 계획인데 2월부터 격월로 연 6회(회당 5,000억원 내외,연 3조원) 정례 발행, 필요시 분기말 2회(3‧9월) 추가 발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물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20년물 이상 국고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한 보험사‧연기금 등 초장기물 수요를 충족하고,지속되고 있는 장기물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키 위해서 바이백을 상시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는 매월 1조원 내외로 바이백 실시,하반기는 여유자금, 목표물량 등을 감안해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환위험 축소를 위해 연도별‧분기별 평탄화를 추진하고, 필요시 물가채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시장 파급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착오거래에 대한 정정 및 취소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년 선물 평가 조정을 위해서 증권-은행 분리평가에 따른 형평성제고와 변동성 완화를 위해 업권별 만점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 급변동시 바이백 등으로 메시지 전달 및 수급 조절을 추진하고, 착오거래‧10선 경쟁 등에 따른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자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PD사별 간담회를 반기 1회 기준으로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채시장 발전포럼(반기 1회) 및 ｢제6회 KTB 국제컨퍼런스｣(하반기)를 통해 글로벌 시장 동향을 점검할 수 있는 시장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시장동향을 적기에 파악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관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스트립(Strips) 거래 활성화, 장내거래 촉진을 통한 Repo 시장 질적 개선, 단기‧장기 금리선물 등 국고채 헤지수단 다양화'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0년물 이상 명목 국고채(10y‧20y‧30y) 발행시 스트립 비경쟁인수(옵션Ⅲ) 공급 물량을 500억원씩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트립 거래실적 평가시 증권‧은행 업권별 분리로 스트립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업권별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통시장 조성의무 중 스트립 거래만 업권 구분없이 통합 평가 중에 있다.

장내거래 촉진을 통한 Repo 시장 질적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내거래 가중치 확대를 위해 대부분의 기일물 거래(17년도 기일물 거래비중(%): (장내) 97.1 / (장외) 3.2 / (전체) 3.7)가 이뤄지는 Repo 장내거래에 대해 PD 평가시 가중치를 2배에서 3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내 RP 거래에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회원이 아닌 특별참가자 형태로 수용해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장내 거래 활성화로 유동성 위험 축소 등 안정성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장기 금리선물 등 국고채 헤지수단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고채 스트립 시장에서 산출되는 스트립 3개월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금리선물 검토 계획을 밝혔는데 국고채 50년물 정례화 등에 따른 헤지수단 검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상품간 연계거래를 위해 3년-10년 국채선물간 스프레드를 도입해 장‧단기 국고채의 헤지수단 제공 및 거래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