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금감원 예산 2% 삭감…3556억원 확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이 3556억원으로 올해보다 2%(70억원) 가량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금감원 예산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 중 총인건비는 2121억원으로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과 동일한 0.8% 인상률을 적용했다.
금감원 상위직급·직위 감축 관련해서는 이번에 총인건비 인상률 심의와 연계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재 자체적으로 10년간 상위 직급을 35%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예산심의시 지속적으로 금감원 상위직위·직급 감축 이행상황을 감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비는 올해 대비 5% 삭감된 764억원이 책정됐다.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공공기관 기준에 맞춰졌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부국장, 수석 등 무보직자까지 지급돼 실질적으로 급여를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지적됐다.
반면 사업예산의 경우 검사여비, DART, 정보화사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감안해 올해보다 7% 인상된 292억원으로 심의했다.
검사여비는 올해보다 4%(8000억원) 증가한 21억원이 책정됐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액 전액이 수용됐다.

이번 예산 책정은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 등 외부 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진행됐다.

금융위는 금감원, 기재부, 민간 전문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조해 금감원 운영혁신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금감원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올해 2월 금융위설치법 개정으로 9월부터 분담금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지침과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심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예산지침 등을 토대로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했고, 예·결산 심사 시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로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금융위는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