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美CFTC 장외파생CCP 규정 위반으로 제재 위기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장외파생 중앙청산소(CCP)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CFTC는 조만간 거래소에 대해 자국 CCP 규정 미준수에 따른 조치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CFTC는 거래소가 장외파생 CCP 업무 수행 과정에 결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CFTC 기준대로 적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8월 거래소에 발송했다.
CCP란 금융기관 간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결제위험을 인수하는 시스템이다.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제공되는 중앙청산결제서비스를 장외상품까지 확장한 개념이다. 결제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요국들은 기존 결제 책임 당사자가 지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청산∙결제 책임을 CCP에 집중시켰다.

미국과 유럽은 자국 금융기관들이 적격 인증을 받은 역외CCP에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소는 2014년과 2016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각각 적격 CCP 인증을 받고 업무를 하고 있다.

미 CFTC는 CCP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노출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기금을 매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쌓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는 기금 적립을 분기 단위로 했고 결국 거래소가 작년 말 기준으로 보고할 때 일별 공동기금은 CFTC 규정보다 부족했다.

이번 미 CFTC 규정 위반 관련 제재는 과징금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선 거래소가 미국과 유럽에서 적격 CCP 인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거래소 측은 이번 규정위반이 인증 취소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금 적립 액수는 CCP기능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지만 측정 방식에서 미국과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일”이라며 “지적 받은 이후 이 점을 적극 소명해왔고 적격 인증이 취소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